간호관리학 간호법제정 필요성 해외사례 진행과정 보고서

목차

1. 간호법이란?
2. 간호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3. 외국의 사례 비교
4. 간호법 제정 진행과정
5. 해결 과제
6. Reference

본문내용

1. 간호법이란?
간호법(간호단독법)은 간호서비스 전달체계 및 간호인력 개편으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대국민에게 제공되는 간호서비스가 간호사의 지도·감독과 책임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100년의 간호역사를 통해 학문적 체계를 갖춘 교육과정으로 간호사와 간호 보조 인력을 교육·양성하여, 국민들께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구조 변화에 부응하는 합리적 간호전달체계 법제화
2.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 산재된 간호영역의 통합 법제화
3.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간호사 업무 체계 법제화
4. 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 및 조산원·조산사 역할 및 업무 확대 법제화
5.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간호사의 지도·감독권 및 위임 불가 업무 법제화
6. 간호정책 수립 및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수급 조정을 위한 정부 내 간호정책위원회 의결기구 법제화
7. 환자안전과 간호사 노동강도 개선을 위한 간호사 법정인력기준 상향 법제화
8.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의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 인증평가 법제화

2. 간호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1) 필요성
: 현재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간호사의 업무는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자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에 종사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기여함을 그 업무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그 외 간호에 대한 사항은 현재까지 거의 개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관심이 증가 하며, 의학과 관련된 지식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간호사들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지식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이고 연구하며 전문성을 높여왔다. 하지만 간호사가 일할 수 있는 영역과 역할이 점차 확대되어짐에 따라 의료법에 명시된 것만으로는 부족한 실정

참고자료

· 김신아, ‘간호법안의 타당성 검토’, (2003),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의료법윤리학과 학위논문(석사)
· 김기경, ‘미국NCSBN 간호법모델과 한국 간호협회 간호법(안) 비교, (2003), 한국의료법학회지 제 12권 제1호
· 이민우, ‘보건의료정책의 관점에서 간호법 제정 논의’, (2005)
· 유선주, ‘한국, 미국, 일본의 간호인력 양성 및 활동 현황 비교’, (2013)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1권 제6호, p.275~287, 1738~1916
· 대한간호협회, ‘인력기준법 제도 개선방안 연구’
·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정책연구소,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
· 국회법률도서관 (http://law.nanet.go.kr/main/main.do)
· 간호신문 (http://www.nursenews.co.kr/)
· 주간조선 2015년 2월 2일 스페셜 리포트 <간호사들의 50년 숙원사업 간호법 제정을!>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343100007&ctcd=C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