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관련된 범죄와 대응방안 레포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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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코로나19’의 발생과 특성
2. 코로나19로 인한 범죄양상의 변화

Ⅱ. 본론
1.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의 현재
2.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의 사례
1) ‘격리조치 위반’
2) ‘집함금지 위반’
3) ‘역학조사 방해’
4)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와 종교계
3.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의 문제점과 심각성

Ⅲ. 결론-<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방안

본문내용

-‘코로나19’의 발생과 특성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발병한 유행성 질환. '우한 폐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19'라고도 한다.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종에 의한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초기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기 전염병으로만 알려졌으나 2003년 유행했던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및 2012년 유행했던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과 같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신종인 것으로 2020년 1월 7일 밝혀졌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되자 1월 30일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으며, 3월 11일에는 팬데믹(감염병 세계 유행)을 선언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주로 호흡기로 전염된다. 감염되었을 경우 바이러스는 폐를 침범하며,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폐렴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 끝에 심한 경우 폐포가 손상되어 호흡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잠복기는 3~7일이지만 최장 14일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2020년 1월 30일 중국에서는 잠복기가 23일까지 늘어난 사례가 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잠복기 중에도 전염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범죄양상의 변화
코로나19가 발생한지 1년이 다되어가는 현재, 코로나 19는 여전히 가라앉을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이 바이러스에 의해 전 세계는 현시대에 유래 없는 큰 충격과 피해를 받고 있다. 수많은 나라가 국경을 봉쇄하고 교류를 막았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하지만 피해를 받고있는 것은 단지 국가들 뿐만이 아니다. 국가 속에 살고 있는 바로 우리, 사람 개인마다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다. 과거와 같이 자유로운 외출과 만남의 삶은 아직 꿈도 꾸지 못하고 있으며 마스크 없이는 밖을 돌아다닐 수도 없다.

참고자료

· 질병관리본부, 2020년도 감염병 관리사업지침, 2019.
· 김기성/코로나 확산 뒤 아동학대·디지털성범죄 늘었다/한겨레/2020.10.07
· 이세미/정형택/아름다운 팜비치카운티에 울려퍼진 목소리 "마스크 강요하면 체포할 거야" 2020.06.29
· 김나현/코로나 이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1630명 달해...12명 구속/2020.09.02 5) 경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 엄정 사법처리/경찰청 수사과 경정 김우석/2020.07.14
· 이경진/위치 추적 피하려 휴대전화 두고 외출도…자가격리 조치 위반 잇따라/2020.04.05
· 경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 엄정 사법처리/경찰청 수사과 경정 김우석/2020.07.14
· 김상연/노래클럽 '몰래 영업'..집합금지 위반 50대 업주 고발/2020.10.16.
· 경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 엄정 사법처리/경찰청 수사과 경정 김우석/2020.07.14
· 이문석/역학조사 발목 잡은 확진자들 거짓말/2020.9.7
· 윤용민/주옥순 "역학조사 거부 안해..법적책임" vs 가평군 "동선 거짓말..고발"/2020.08.25 12) 위키백과/예배/https://ko.wikipedia.org/wiki/%EC%98%88%EB%B0%B0/2020.10.21
· 신현정/마스크 불량착용·집합금지 위반..대면예배 괜찮나/2020.10.17.
· 유일지/조세연, 2024년 세금으로 갚아야할 국가채무 ‘900조’/세정일보/2020.10.19 15) 이세영/文 대통령 "거짓말로 코로나 역학조사 방해하면 엄정 대응"/조선일보/2020.06.08
· 황윤정,이혜림/[영상] "코로나 구상권 2억" "집팔자"…서울시 홍보영상 '넋나간 가족'/202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