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료]간호관리학 간호사의 의무(주의의무)

목차

1. 간호사의 주의의무

2.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8606 판결
1) 사실관계
2) 판결취지
3) 의의
4) 예방방안

3. 참고자료

본문내용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중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처치에서도 적어도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건전성이 상할 가능성이 있는 한 일반인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대법원은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라고 판시하였다.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건강에 해가 초래될 경우를 의료과실이라 하는 데 민·형사상 책임추궁의 핵심이 된다. 의료사고가 모두 의료과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의료인이 의료인으로서 당연히 기울였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의료과실이라고 한다. 불가항력적인 결과나 환자의 신체상 특이체질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의의무는 구체적인 내용이 설정된 것이 아니고 사고가 발생한 후에 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검토되며, 위험한 결과를 예견할 의무와 이러한 예견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결과를 회피할 의무로 구성된다.

참고자료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3159&q=%EA%B0%84%ED%98%B8%EC%82%AC%20%EC%A3%BC%EC%9D%98%EC%9D%98%EB%AC%B4&nq=&w=total&section=&subw=&subsection=&subId=2&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0&p6=&p7=&p8=0&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Y&tabId=
· 엄영희 외, 간호관리학, 수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