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대 독도 소유권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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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본과 한국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얽혀있지만 그중에서 독도에 대한 영토 분쟁은 아마 한국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 레포트를 통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소유권 주장들을 상세히 알아보고 이에 대한 한국의 반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본이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는 총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일본은 독도가 근세초기 이래 일본의 영토였다고 주장한다. 도쿠가와 정부에서는 도해 면허를 발급했는데 이것이 그들의 주장의 배경이 된다. 1614년 쓰시마 번주가 동래부, 즉 현재의 부산에 자신이 도쿠가와의 명령을 받아 이소 다케시마, 즉 현재의 울릉도를 탐견하고자 하니 길안내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조선 조정은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하는 답변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쓰시마 번주는 도쿠가와 막부에 울릉도에서의 벌목과 어업활동 허락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고 도쿠가와 막부는 1618년 울릉도와 그 연안에서의 활동을 허용하는 도해면허를 발급,......<중 략>

참고자료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있어서의 전략 분석”, 최운도(동북아역사재단)
· “독도 문제의 한국 측 극복논리와 한일 양국의 향방”, 호사카 유지, 2013년
· “독도 영유권과 한국 측 증거-결정적 기일의 맥락에서 본 주요 증거”, 제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