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을 비교하시오.

소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을 비교하시오.

목차

1. 공공부조
1) 기본적 특성
2) 적용대상자
3) 재정방법
4) 공공부조에 대한 권리
5) 급여수준
6) 공공부조의 주체

2. 사회보험
1) 기본적 특성
2) 적용대상자
3) 재정방법
4) 사회보험급여에 대한 권리
5) 급여수준
6) 사회보장주체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공공부조
1) 기본적 특성
공공부조원칙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자신의 힘만으로는 인간다운 최저의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한 지역에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범위가 광범위해지면 사회복지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빈곤문제에 대한 해결의 책임은 국가가 이양한다. 국가에서는 빈곤문제에 관한 개인의 책임은 상관하지 않고 자력만으로 인간다운 최저의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회구성원들에게 ‘최후의 보루’로 생존권을 보장해줘야 할 책임이 존재한다.

2) 적용대상자
공공부조라는 것은 보편주의에 입각, 생존의 위협 및 궁핍에 노출되어진 사회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3) 재정방법
공공부조에서 사용되는 비용은 조세에서 충당시킨다. 개인은 자신의 인생 속의 모든 단계에 발생될 자연적인 위험에 대비해 스스로의 삶을 안정시켜야만 할 의무가 존재하지만 현재사회에서의 핵가족은 부양·교육·문화계승 기능 등의 기능들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것을 부담하는 능력에서도 한계점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국가는 빈곤문제에 관해 해결 뿐 아니라 자립을 위한 재정부담의 책임 또한 진다. 한편으로 공공부조에서의 재정은 원칙적으로 국가 예산으로 충당시키는 것이기에 예산편성에서의 투명성과 예산남용에 대해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자료

· 안홍순(2006), 사회복지정책, 서현사
· 박석돈(2010), 사회보장론,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