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금지반대(낙태찬성) 보고서 (A+받은 레포트)

소개

"낙태금지반대(낙태찬성) 보고서"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ppt도 만들고 찬반 토론도 하였습니다.
찬반논쟁에서 절대 밀리지 않을만큼 많은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 내용
가. 낙태의 정의
나. 낙태에 대한 법규정
다. 우리나라의 낙태관련 현황
라. 낙태에 관한 국민여론
마. 낙태에 관한 입장
바. 낙태에 관한 외국사례

Ⅲ. 결론
가. 낙태법의 비판점
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

Ⅳ. 보고서 작성 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2017년 10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린다'는 청원글이 올라와 약 23만여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같은해 11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은 물론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국가의 의무와 역할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해당 청원에 응답한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낙태에 관한 논의는 지속되었는데, 올해 8월 말 보건복지부가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인 진료라고 처벌을 강화하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수술 거부 카드’를 들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8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며 밤을 새우는 산부인과 의사가 비도덕적인 의사로 지탄 받을 이유는 없다”며 “비합법적인 낙태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의사회는 “행정규칙 개정의 근거가 된 모자보건법 제 14조는 1973년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도 의학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유전학적 장애나 전염성 질환은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 있는 모체 질환이라는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면서 무뇌아 등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선천성 기형에 대해서는 수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며 해당 임산부에게는 가혹한 입법미비”라고 비판했다.
세계적으로는 5월 26일, 아일랜드에서 국민투표로 낙태죄 폐지를 결정했고, 6월 14일에는 아르헨티나 상원에서 14주 내 임신중절 허용 법안이 통과되는 등 낙태죄 폐지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2011년, 2017년 두 번에 걸쳐 우리 정부에 임신중절을 비범죄화하고 처벌조항을 삭제하라고 권고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으로 낙태율을 줄이고, 국가의 출산율도 높이고자 한다면, 낙태법을 존치함으로써 임신을 한 여성들을 범죄자로 만들어 그들에게 또 하나의 낙인을 찍을 것이 아니라, 낙태법을 개정하며 누구라도 아이를 낳아 잘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심리적인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박숙자(2015), “낙태에 관한 논의 및 입법과제”
· 박선영(2008), “낙태방지 및 출산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오정진(2005), “재생산권으로서의 낙태에 관한 법 여성학적 고찰”
· 홍지수(2011), “한국사회 낙태 담론에 대한 여성주의적 분석”
· “산부인과 의사들, ‘낙태 수술 전면 중단 선언”, 청년의사, 2018년 8월 27일
·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낙태죄’ 논란”, news maker, 2018년 10월 7일
· “자궁은 국가의 인구조절용 도구가 아니다”, 일요신문, 2018년 10월 5일
· 리얼미터, “낙태죄, 폐지 52% vs 유지 36%”, http://www.realmeter.net/%eb%82%99%ed%83%9c%ec%a3%84-%ed%8f%90%ec%a7%80-52-vs-%ec%9c%a0%ec%a7%80-36/
· ‘남자는 책임없다'는 낙태죄…여성과 의사만 처벌’, 이데일리, 2018년 9월 28일
· “산부인과 낙태수술 거부 한달…불법·가짜 낙태약 기승”, 이데일리, 2018년 9월 28일
· “인공임신중절 금지, 낙태율 감소와 상관있을까?”, 헤럴드경제, 2017년 11월 28일
· 허프포스트, “낙태가 합법인 국가일수록 낙태율이 낮다”,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abortion_kr_5ab1baf3e4b008c9e5f2810f?utm_id=naver
· “낙태금지법, 해외원정 낙태 등 부작용 낳아”, 뉴스피플, 2010년 3월 29일
· “내 자궁은 나의 것” 독일 여성들은 어떻게 낙태의 자유를 얻었나”, 여성신문, 2016년 10월 18일
· “150년 논쟁 낙태 금지 조항, 아일랜드 국민투표로 폐지”, 중앙일보, 2018년 5월 27일
· “낙태 처벌주장은 위선”…상원의원과 엇갈린 아르헨티나 민심”, 한겨레, 2018년 8월 30일
· “낙태를 합법화한 나라 불법화한 나라”, 레이더p, 2017년 11월 28일
· “낙태 합법화' 청원 20만명 돌파…靑 답변 내놓을까”, 머니투데이, 2017년 10월 29일
· “불가능해 보였던 낙태죄 폐지 반대서명에 100만 명 동참”, cpbcNews, 2018년 2월 20일
· “낙태, 기혼여성 줄고 고학력 미혼은 늘어”, 중앙일보, 2011년 9월 24일
· “의료계, 낙태수술 하루 3천건 추정··· 청소년 낙태 심각”, MBN, 2017년 11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