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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아 낙태 사례
2. 관련영화 및 기사
3. 장애아 낙태에 대한 찬성 의견
4. 장애아 낙태에 대한 반대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낙태는 과연 허용되어야 하는가, 허용되지 말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논쟁은 언제나 끊이지 않고 있다. 어떤 사람은 낙태는 엄연히 한 생명을 죽이는 살인이고 추악한 범죄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며 낙태를 반대하나, 다른 어떤 사람은 강간에 의한 경우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태아에게 심각한 장애나 유전적 질환이 있을 경우에만 한해 부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또 다른 사람은 낙태는 어떤 경우라도 여성의 권리를 위해 법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낙태란 인공유산이라고도 하며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약물적으로 또는 수술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수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유산의 정의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으나, 모자보건법시행령 제 15조를 참고해보면 ‘인공임신중절은 임신한 날로부터 24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낙태를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만을 제외하고는 엄격하게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낙태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하여 임신이 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엔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이러한 법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불법적으로 낙태가 공공연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요즘에는 여러 산전검사법이 발달해 자궁 속에 있는 태아의 기형이나 장애여부 등을 판별할 수 있게 되면서 태아가 조금이라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기형일 가능성이 있으면 낙태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참고 자료

공병혜, 구인회, 김상득, 김종국, 엄영란 공저(2015). 생명윤리. 서울: 현문사.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인공유산. 검색 2016.12.03
만약 당신의 배 속에 아이가 장애가 있다면(2016.05.09), 에이블뉴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모자보건법. 검색 2016.12.03
심영희(1991).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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