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의 내용

목차

1) 대상
2) 급여
3) 전달체계
4) 재정관리

본문내용

고용보험이란 근로자가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였을 때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위해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보험료 납부와 급여 지급이 사회적 연대 원칙과 법으로 강제되는 사회보험이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 지급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실업보험이 갖는 특성과 아울러 근로자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노동시장의 구조 조정 과정에서 실업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특성도 포함하고 있다.

1) 대상

고용보험의 보험 가입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및 그 근로자이다. 여기서 근로자란 1일 단위 계약을 포함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그러나 가입 대상 제외자가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 및 수렵업 중 4인 이하의 고용 사업장과 건설공사 중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등은 당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들 제외 대상 중에서도 사업주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을 할 수 있다.
또한 적용 제외자로 65세 이상 고령자, 가사서비스 종사자(주부, 파출부), 월 근로 60시간 미만(주 15시간)근로자, 특수직역근로자 및 별정우체국 직원 등이 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적용이 제외되지만, 예외적으로 강제 및 임의 적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입자라 하더라도 모든 실직근로자가 급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실직자는 폐업 ․ 도산 ․ 인원 감축 등 비자발적 실업자로서 과거 18개월간 180일 이상의 취업 경력을 갖고 실직 후 1주일의 대기 기간이 경과하여야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노동 의사 및 능력이 있어야하고, 취업 거부나 노사분쟁 등 기타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급여

고용보험의 급여는 고용보험 급여 사업별로 차이가 있다. 고용보험 급여 사업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 개발사업, 모성보호사업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지원 분야 및 급여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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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