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실제를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경과와 이해를 바탕으로 고찰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연혁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달체계
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
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과와 한계점
8. 커뮤니티케어와 통합재가서비스
9. 나가는 말
10. 참고문헌

본문내용

* 들어가는 말

2000년대에 들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사회전반에 노인돌봄의 문제가 큰 이슈로 부각되었다. 이에 치매 및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돌보고, 수발하는 가족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었다. ‘돌봄의 제도화’를 구체화시키기 위해 이 제도가 도입된 후 약10년 간 혜택을 받은 대상자는 크게 확대되었고, 안정적인 운영기반이 확보되어 고령인구에 대한 돌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던 가정에서는 어르신 부양에 대한 부담이 상당부분 감소되었으며, 각종 돌봄 및 요양관련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의 순기능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민간공급에 의존한 전달체계 문제로 서비스의 질 이 저하되고, 이용자중심이 아닌 운영기관 중심의 서비스 제공, 돌봄 노동자의 인권침해 및 열악한 근로조건 등 공공성 훼손의 위기라는 문제점도 동시에 제기되었다.
여전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고령화의 추이와 저출산으로 인해 기반이 약해지고 있는 복지재원의 문제를 감안하였을 때 이 제도의 장점을 살리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 가운데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본 발제문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연혁과 대상, 급여(서비스), 전달체계, 재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커뮤니티케어 정책과 통합재가급여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된 주요한 이슈에 대해 간략하게 짚어보고자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연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논의는 1999년말부터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으나 본격적인 시작점은 2001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으로 볼 수 있다. 이 자리에서 당시 김대중대통령은 고령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실시 등 노인진료제도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발언

참고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책과정의 이해, 이광재, 2010, 공동체
·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이해와 사례, 유성호,전태범, 2013, 학지사
· 재가노인복지 정책과 실천, 황성철, 한혜경, 2003, 현학사
· 장기요양 케어자를 위한 케어기술, 김현숙, 권용정, 2010, 학지사
· 노인개호 복지론, 윤찬중, 2001, 강남대학교 출판부
· 방문요양기관의 운영 평가 실제, 이금룡,박상욱,유은경,안예숙,2010, 학지사
· 최신 장기요양보험 제도 : 현황과 과제, 선우덕 외, 2012, 노인연구정보센터
· 2018-2022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2018, 보건복지부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성과 평가 및 제도 모형 재설계 방안, 선우덕 외,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