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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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1.22
최종 저작일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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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란?
Ⅱ.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배경 및 목적
Ⅲ.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
Ⅳ.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특징(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Ⅵ.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서비스 전달체계
Ⅶ.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급여종류
Ⅷ. 기타 제도관련 사항
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간호사의 역할과 기능
Ⅹ.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간호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본문내용

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Ⅱ.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배경 및 목적

■ 목적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

■ 도입배경
불필요한 입원으로 노인의료비 증가
치료의 목적보다는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어 의료기관에 정기 입원조치
(요양병원 급증)

인구고령화로 치매, 중풍 등 수발 보호 필요노인의 급격한 증가

저출산,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확대로 가족 수발의 한계
가정 내 요양보호 방치, 시설입소 후 연락두절, 치매 노모 살해사건 등 발생

노인수발 비용이 과중한 부담
월100~240만원 노인가정의 부담경감필요

장기요양 보험필요

■ 선진국의 사례

사회보험방식
국가
사회보험방식
한국(+조세), 독일, 헝가리, 일본(+조세), 미국(Medicare),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조세방식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Medicaid)

Ⅲ.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

■ 적용대상

신청대상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급여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참고 자료

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90301&PAGE=1&topTitle= -보건복지부
http://www.longtermcare.or.kr/npbs/index.jsp -국민건강보험
http:www.khidi.or.kr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I.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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