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분쟁사례-WTO 미국의 휘발유에 대한 분쟁

최초 등록일
2021.02.11
최종 저작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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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의 발단
1) 휘발유 규정
2) 환경보호국의 휘발유 규정

2. 제소국과 미국의 주장
1)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의 주장
2) 미국의 주장

3. 패널의 판결
1) GATT-1.최혜국 대우 원칙
2) GATT-3.내국민 대우 원칙
3) GATT-20. 일반적 예외

4. 정책적 시사점

본문내용

GATT 제 1조 최혜국대우 원칙
해당 규정에 의한 혜택을 우리는 수입업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최혜국대우 원칙에 부합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결을 내일 필요가 없다는 결론

GATT 제 3조 내국민대우 원칙
개별적 품질기준을 적용 받지 못하는 수입 휘발유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결론

GATT 제 20조 일반적 예외
미국이 예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미국의 조치가 최상의 선택이었음을 증명해야 하나 그렇지 못하였으므로 예외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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