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재판 대본(민사소송)

소개

"모의재판 대본(민사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건개요
2. 등장인물
3. 관련법규
4. 관련 판례
5. 대본

본문내용

◎ 사건개요
나미손은 랩 가수(래퍼)가 되기를 꿈꾸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원고는 2019년 3월 2일 소윙소가 운영하는 하영‘s Rap Academy에서 매달 13만원을 학원비로 지급하고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저녁에 랩 교습을 받아 왔습니다.
원고의 부모님(나곤대)은 2019년 6월 19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원고에게 하영’s Rap Academy를 그만두고 이미 지급한 학원비를 환불받아 오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원고는 2019년 6월 21일 피고에게 그동안 부모님의 동의 없이 학원에 다녔던 것이므로 2019년 3월 2일부터 2019년 6월 19일까지의 학원비로 지급한 39만(13만 원 x3=39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가 학원에 등록할 당시 부모님의 동의를 받았다고 말해서 이를 믿고 랩을 가르쳤던 것이므로 학원비를 돌려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교대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학원비 39만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중 략>

대본
1)재판부의 입정 및 개정선언
[법원경위]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석을 둘러보며)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정 내에 계신 모든 분들은 휴대전화를 꺼 주시고, 재판 중에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들이 입장한다)

[법원경위]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판사들이 입장하여 법대에 선 후 방청석을 향하여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하고 자리에 앉는다)

[법원경위] 모두 앉아 주십시오.

[재 판 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교대지방법원 제1민사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2)기일의 시작과 관계인의 출석 확인
[재 판 장] 2019가합1000호 학원비반환 사건의 원고 나미손씨, 원고의 부모님, 피고 소윙소씨 출석하셨습니까?

[원 고] 원고 나미손 출석하였습니다.

[원고 법정대리인] 원고의 아버지 나곤대도 출석하였습니다.

[피 고] 피고 소윙소도 출석하였습니다.

[재 판 장] 원고 소송대리인은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참고자료

· 사법정책연구원 발간 고등학생용 모의재판 시나리오 및 지도안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