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 1. 물권법정주의 2. 물권적 청구권

목차

1. 물권법정주의
2. 물권적 청구권

본문내용

물권법정주의는 물권에 대해서 법률이나 관습법을 제외한 상태에서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물권법은 여기서 물권을 규율하는 법령인데, 이 안에 있는 법령으로는 총칙과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라고 불리는 법들이 존재한다. 즉 물권법정주의는 물권에 대해서 법률이나 관습법을 제외한 상태로 총칙을 포함한 8개의 물권 항목에 들어간 내용들을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단 의외의 경우 존재한다. 질권 외적인 물건에 대해서는 부동산물권, 용익물권과 저당권 이외의 물권은 동산물권이라고 불린다. ‘물권’에 대해 자세히 본다면 특정한 물건에 대해서 직접 지배를 하고 배타적 이익을 얻는 행위라고 설명할 수 있다. 직접성, 지배성,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물권의 경우 다른 사람의 동의나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권리를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있으며 하나의 물권이 성립된다면 그 지배 내에서는 다른 물권이 나올 수가 없다는 점이다.

참고자료

· 물권법정주의 –두산백과-
· 물권법 –두산백과-
· 관습법 –두산백과-
· 물권 –두산백과-
· 물권적 청구권 –두산백과-
· 물권제거청구권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