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정책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2.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3.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1) 일자리 중심의 경제·사회 시스템 구축
2) 공정경제의 기반 위에서 새로운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
4.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1) 긍정적인 면
2) 부정적인 면

Ⅲ. 결론(개인 소견)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저성장·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제성장을 수요 측면에서 일자리 중심·소득주도성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는데, 가계를 단순한 분배의 객체가 아닌 성장의 주체로 인식하고 내수확충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겠다는 것으로서,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한국 경제 고질병 극복을 위해 가계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수요 확대 정책과 중소·벤처기업들의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그리고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공정 경제정책으로 구성됐다.(기획재정부, 2017)
소득주도성장론은 가계 소득을 높여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총수요를 늘려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론으로, 임금을 낮추고 기업의 이윤을 높임으로써 투자와 수출을 촉진해 경제성장을 하자던 1980년대 이후 우리 경제를 지배해온 수출주도성장과 대비되는 개념이며, 경제주체를 자본가와 노동자, 그에 따른 소득으로 이윤과 임금으로 구분해 온 전통적 논의에 비춰 소득주도성장론보다는 임금주도성장론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김명섭, 2018).
즉, 소득주도성장이란 의미는 가계 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투자와 소비를 유발해 경제성장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임금 주도의 경제 성장이론으로서, 임금부담을 줄여 기업의 이윤을 증대시킴으로써 수출과 투자확대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자는 대기업과 수출주도 중심의 경제 성장론과는 대비되는 이론으로서, 임금을 인상함으로써 ......

<중 략>

참고자료

· 기획재정부(2017).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 김명섭(2018). 소득주도성장론 정책결정 과정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찬(2015). 소득주도성장의 이론과 실천. 예산춘추 2015 Spring Vol.38.
· 김태일(2018). 소득주도 성장의 평가와 향후 방향. 한국사회정책 제25권 제3호.
· 주상영(2013).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이 내수에 미치는 영향. 경제발전연구 제19권 제2호.
· 한국은행(2016). 소득계정으로 본 가계 소득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