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논란과 국민연금의 이슈를 통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 모색

소개글

최저임금은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다. 하지만, 사회적인 저항과 지표의 악화로 최악의 평가를 받고있다. 현재의 정부 정책에서 문제가 된 요소를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한다.

목차

1. 최저임금이 핫이슈가 된 이유
2. 최저임금의 문제점과 원인
3.최저임금이 일자리를 줄인 원인
4. 정부의 목표 정책
5. 국민연금 불안감 증대
6.새로운 시대 과거와 다른 예산운용
7. 문제점에 대한 결론

본문내용

대한민국의 현재 최고의 화두는 최저임금과 경제성장률의 추락, 그로인한 불안한 경제 현안일 것이다. 특히나 최저임금이 뜨거운 감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기 때문이다. 과연 문제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경제정책이 잘못된 것인지 알기위해선 수많은 자료와 데이터를 봐야할 것이다. 산업이 성장해야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 틀렸다고 보긴 힘들다. 그렇다고 그것이 답은 아니다. 만약 낙수효과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지금의 빈부격차는 줄어들었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나의 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것이 인색하기 때문에 시장경제에 의존한 자연스러운 상향평준화는 존재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복지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유지해야 한다. 그 바탕이 바로 경제정책이며, 문제인 대통령은 그것을 소득주도 성장으로 잡은 것이다. 수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 내면까지 들여다 보는 국민은 많이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레포트를 통해 현재 최저임금의 문제를 필투로 경제정책에 대해 따져보고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려 한다.

1. 최저임금이 핫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최저임금 인상 추이(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하지만, 지금처럼 뜨거운 감자가 되진 않았었다. 이번 최저임금이 논란이 된 이유는 명확하다. 평균 7%때를 넘어 2년 연속 두자리 수의 상승을 가져왔기 떄문이다. 고용자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성장률을 높고 봐도 4배가 넘는 수치이기 때문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대통령의 선택은 당연했다. 하지만, 이렇게 노사가 뜨겁게 반응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것이 대기업의 입장보다 소상공인으로 불리는 고용주들의 타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대기업은 잠잠한데, 소상공인 들이 반발하는 것인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