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원산지 규정에 대한 조사연구

소개

대외무역관계법
주제: 한미 FTA 원산지 규정에 대한 조사연구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원산지 규정의 의미
2. 한미 FTA 원산지 규정의 분석
3. 시사점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유무역협정, 또는 FTA는 체결 당사국들 간에 무역을 진행함에 있어, 다른 국가와 교역할 때보다 체결 상대국에게 무역 상의 “특혜(Advantage)”를 제공하기 위해 체결하는 것이다.
즉 관세 동맹이나 경제공동체와 같은 경제 연합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서, 양국 당사국들 간의 “관내 무역”에 대해서는 서로 동등한 수준에서 특혜를 부여하며 양국 당사국들 이외 국가들과 진행하는 “관외 무역”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존의 무역 장벽을 유지하는 등이다.
이러한 특혜적 무역 협정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지향하는 자유 무역과 공정 무역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지역 단위에서 출발하는 무역 장벽의 폐지가 결국 전세계적인 자유 무역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WTO는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여러 가지 혜택 – 상대방 국가에게 제품을 수출할 경우 수출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관세의 하향 조정 또는 폐지, 상대방 국가로부터 제품을 수입할 경우 해당 수입품에 관세를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국내 소비자들이 경험하는 제품 가격의 하락 등과 같은 무역 상의 이점을 누리기 위해 다양한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체결한 한-EU 자유무역협정, 중국과 체결한 한-중 자유무역협정, 칠레와 체결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등에 대해 체결을 마쳤으며 이미 상당수 자유무역협정은 발효한 상태이다.
이중 2012년 3월부터 발효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 즉 한국이 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은 특히 여러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한국이 과연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전 기대한 만큼의 이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지 및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에 따라 한국의 어떤 제품이 “한국산 제품”으로 인정을 받을 것인지 등이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참고자료

· 무역연구소 FTA 연구팀, 원산지규정의 이해와 주요 FTA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2005.4.
· 방호경, FTA 원산지 규정의 주요 특징과 협상에 대한 시사점, KIEP, 2014
· 조정란, 한미 FTA 원산지 기준의 주요내용과 경제효과 추정, 국제통상연구 제13권, 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