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의 노동문제에 대한 국가의 법적 역할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쓰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가의 노동정책이란
2. 나라에서의 노동문제에 대한 국가의 법적 역할
1)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 불이익 대우
2)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
(1) 보호 작업장
(2)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3) 고용보호입법과 실업급여
4) 비정규직 노동자
5) 남녀고용평등법
3.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서구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보면, 복지는 원래 노동문제의 해결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적 수단이다. 노동력의 원활한 재생산을 위한 선발산업국들이 노동세력의 급진성을 완화하고, 다른 한편으로 기본생계의 보장을 통하여 산업 생산력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정부지출을 허용한 것이 복지의 출발점이다. 원래 사회복지의 변화, 발전에는 항상 국가, 자본, 노동 삼자의 역학관계가 존재한다. 복지는 일반적으로 노동문제와 결부되어 나타났으며, 특히 사회보험은 노동문제와 분리시킬 수 없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나라에서의 노동문제에 대한 국가의 법적 역할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국가의 노동정책이란
국가 노동정책의 기본 목표는 ① 노동력의 원활한 재생산, ② 자본의 원활한 절대적․상대적 잉여가치의 추출을 위한 조건의 확보, ③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성장을 억제하고 노동자 계급의 의식화 운동을 자본주의 체제 내로 포섭하여 체제의 안정적인 재생산을 위한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본 목표는 과거 권위주의적 개발독재 정권부터 문민정부를 거쳐 국민의 정부에 이르기까지 방식은 유연해졌을지라도 정책적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책 하에서 국가의 노동통제 방식은 국가조합주의적 전략과 시장기제적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조합주의적 전략은 국가에 의하여 인정된 공식적 노동조합에 의하여 노동자계급을 매수함으로써 이들을 체제 내부로 차별적으로 포섭하는 방법이다. 시장기제적 전략은 국가가 노동자 계급의 조직화를 저지하고 노동조합을 최대한 분산시킴으로써, 배제적으로 억압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통제 전략을 사회복지 부문과 연계해 보면, 국가조합주의적 전략은 노동자 계급의 복지를 국가의 주도 하에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지향을 지니게 되어 사회복지가 성장한다. 시장기제적 전략을 이용하는 경우, 노동자 계급의 복지는 시장 원리에 기초하여 개별기업의 차원에서 기업복지의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외형은 국가조합주의의 모습을 띠고 있으나 변형된 국가조합주의 형태이며, 내용적으로는 시장기제적 전략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이수, 여성과 일, 동녘, 2001.
김수복, 노동법, 중앙경제사, 1997.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0.
김태현,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2006.
강동욱, 장애인 고용과 사회복지, 한국학술정보,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