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자치단체의 전략과 정책

소개

주제: 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자치단체의 전략과 정책
인구 감소와 지자체 전략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구 감소 현황
2) 지자체 전략과 정책
3) 개인평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구 감소라는 것은 한 국가의 치명적인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다. 인구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예도 있지만, 일정 수준 이하로 인구수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것은 잠재적 세수의 감소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 본론에서는 인구 감소의 세계적 경향을 살펴보고, 특히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화천군의 사례를 살펴보며 정책적 대응을 분석해볼 것이다.

Ⅱ. 본론
1) 인구 감소 현황
2019년 5171만 명으로 추산되는 대한민국 인구는 2028년에 5194만 명으로 최고치를 달성한 이후에 2067년에는 3929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출생아들은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의 비율은 15%에서 46%로 늘어나게 되며, 생산인구가 고령 인구를 부양 부담해야 하는 수준은 세계 최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출생아들의 수를 합산한 수치인 합계출산율은 1970년~1975년에 4.12명으로 세계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2015~2020년 1.11명으로 3명이나 줄어들며 세계 최저 수준에 도달했다. 특히 2018년에는 0.98명이라는 처참한 수치가 나타나 1명을 채 낳지 않는 초저출산 현상이 시작된 것이다. 유소년인구는 올해 12%에서 2067년에는 8%로 낮아지게 된다. 반면에 65세 이상인 인구의 비율은 2019년 15%에서 2067년에는 46%로 늘어나며 한국의 인구가 절반 가까이 노인으로 채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의 65세 인구들은 2019년 현재 9% 2067년 18%로 예측되는 것에 비교해보면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급격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노인 인구를 부양할 생산연령인구의 비율은 올해 72%에서 2067년에는 45%까지 낮아진다. 부양인구는 줄어들고 피부양 인구는 늘어나게 되면서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유소년인구와 고령 인구를 합한 ‘부양인구’를 계산하는 총부양 비율은 2020년 37명인 것이 2067년에는 120명가량으로 3배나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다.

참고자료

· 연합뉴스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에 화천·인제 2곳 선정]
· 중앙일보 [[화천 소식]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