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자체감사기구

소개

"한국과 일본의 자체감사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자체감사의 개요

2. 한국과 일본의 자체감사기구 비교
1) 자체감사의 의미 측면
2) 자체감사제도가 가진 문제점 – 독립성 측면에서
3) 지방의회에 의한 감사
4) 행정내부 자체감사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자체감사의 개요
한국과 일본의 자체감사기구 비교에 앞서 먼저 자체감사란 무엇인지 찾아보았다. 우리나라
의 행정감사규정에서는 자체감사를 “각급 행정기관이 당해 기관 또는 하급기관의 업무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정부시책의 모든 단계에서 적정 운영 여부와 공무원의 기강 위배 사항을 검토 분석하고 그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에서는 자체감사를 법에 의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단체의 장이 당해 기관,단체, 그 하급 기관,단체 또는 산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개념들을 종합해보면 자체감사는 각급 행정시관이 당해 기관 또는 그 하급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운영 상태를 파악하여 그것을 적정한 수준으로 개선시켜 나가려는 자율적 작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안영훈(한국지방행정연구원)․하동현(안양대학교).(2013). 「지방자치단체 자체(내부)감사제
· 도의 한일 비교연구 시론」
· 하동현, 안영훈(2013). 「한국과 일본의 정부감사제도 비교」
· 김명수,이영균,이희선,장지호,정윤수. 「자체감사론」
· 제윤억.(2005) 「韓·日 地方自治團體의 監査制度에 관한 比較 硏究」
· 2014.10.19. 경남매일신문 사설 「대구ㆍ경주ㆍ청송 예산 탕진, 자체 감사공무원은 뭐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