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회복지사와 민간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과 처우에 대한 차이점을 찾아보시고 민간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방안

소개

과목: 사회복지법제
주제: 공공사회복지사와 민간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과 처우에 대한 차이점을 찾아보시고 민간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세요.

목차

I. 서론
1. 사회복지공무원과 민간사회복지사의 신분과 처우문제
1) 사회복지공무원의 신분 및 처우문제
2) 민간사회복지사의 신분 및 처우문제
3) 의견

II. 본론
1. 공공 및 민간사회복지사의 현황, 신분보장, 처우실태
1) 사회복지공무원 현황
2) 사회복지공무원의 신분보장 및 처우실태
3) 민간사회복지사의 현황
4) 민간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 및 처우실태

III. 결론 및 의견
1. 민간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방안
1) 사회복지사 안전보장 대책마련
2) 사회복지사의 과중된 업무 보호
3)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복지제도에 비하여 지체된 사회복지전달체계
(1) 사회복지제도 확대로 인한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량 증가
(2) 사회복지공무원 인력공급
(3) 재정구조의 한계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공적부조업무를 효율적 및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87년 별정직 공무원인 사회복지공무원이 처음으로 배치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도입되기 전 인적 인프라의 확충을 위하여 1999년 일반직 공무원인 사회복지직열로 재임용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점차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하여 대응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정착을 목표로 하여 매해 단계적으로 충원되었고, 2005년 8월 경 전국 7200명의 사회복지공무원이 업무를 하고 있다. 각 지역의 사회복지문제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정부 시책사업 및 행정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공공부조제도의 효과적인 집행 및 전문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수행, 공공전달 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함으로서 과학적 및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자산조사로 요약될 수 있고, 이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과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공무원의 경우 사회복지사의 역할 및 공무원의 역할을 병행하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략이 매우 높은 공무원직종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최혜지 2014.04 프레시안 1년간 4명의 사회복지사 자살, 출구는 없는가
·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1999268
· 이강진 기자 2020.06 세계일보 “연이은 사회복지사 폭행 피해, 제도적으로 막아야”
·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475167
· 전영준 기자 2019.07 에듀인사이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자 수 100만명 시대... 2019년 10만명 취득 전망 http://www.eduinside.kr/news/articleView.html?idxno=737
· 통계청 홈페이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현황 (시도)
·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tblId=DT_1YL20261&orgId=101&language=kor&conn_path=&vw_cd=&list_id=
· 이계윤 기자 2014.09 에이블 뉴스 사회복지사의 지위와 처우, 이대로 좋은가?
· http://www.ablenews.co.kr/News/Include/NewsContentInc.aspx?CategoryCode=0009&NewsCode=002220140903115808700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