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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평등, 개인과 사회, 효율성과 형평성의 대립되는 가치를 어떻게 해결하여 공동선에 이를 수 있는 지를 탐색해보자.

레포트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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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1.18
최종 저작일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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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유지상주의
2. 공리주의
3. 평등적 자유주의
4. 공동체주의
5. 안락사와 공리주의

본문내용

1. 자유지상주의
*기본개념
- 정부는 국방과 치안만을 담당하는 야경국가에 머물러야 한다.
(1) 온정주의적 법률 반대
- 개인의 선택을 존중, 시민 보호 목적 법률 반대.
ex) 오토바이 헬멧은 개인의 선택.
(2) 도덕법에 대한 반대
- 타인에게 피해가 없다면, 법률로 제정할 필요 없음.
ex) 동성애자의 성접촉 금지법 등.
(3)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반대
- 세금을 걷는 것은 돈을 잘버는 사람들에게 도둑질하는 행위나 마찬가지.
- 정당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다면, 자기소유권은 지켜져야 한다.

2. 공리주의
*기본개념
- 벤담 :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1) 공리의 극대화가 곧 정의로운 것.
- 고통을 줄이고 쾌락을 극대화 하는것이 인간의 삶의 방향.
- 전체의 행복이 극대화되느냐 아니냐가 판단 기준.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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