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논문 글쓰기 (알 권리와 잊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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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에 언론의 자유가 더욱 확대되면서 인터넷이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의 데이터들이 방대하게 저장되어 자신의 의지로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삭제할 수 없게 됨으로써 누구나 타인의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나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잊힐 권리가 대두되면서 일부사람들의 잊힐 권리와 다수의 알 권리가 논쟁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온라인에 남겨진 글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나타낸다.
인터넷 이용자 수와 함께 SNS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SNS는 자신의 개성과 다양한 욕구를 표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전 세계인과 방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것을 사이버공간에서 함으로써 흔적을 불태워버리면 지울 수 있는 아날로그 흔적이 아닌 디지털 흔적으로 남게 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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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위키백과, 2016년 4월 17일. (https://ko.wikipedia.org/wiki/%EA%B8%B0%EB%B3%B8%EA%B6%8C) (검색일: 2016년 06월 19일.)
· “빅데이터로 인한 데이터 흔적, '잊혀질 권리' 필요”, <머니투데이>, 2016년 02월 26일. (http://m.mt.co.kr/renew/view.html?no=*************362965&ca=#imadnews) (검색일: 2016년 06월 19일.)
· “세월호 참사 자살보도는 알권리가 아니다”, <The Korea Herald>, 2014년 05월 12일.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8) (검색일: 2016년 06월 19일.)
· “알 권리”, <제주신보>, 2015년 12월 10일.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77101) (검색일: 2016년 06월 19일.)
· 왕징, 「중국 형사소송법중의 알 권리 개요」, 『법학논총』, 1호, 2013.
· 이희훈, 「선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규정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알 권리의 침해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3호,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