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의 이해

소개

"한중 FTA의 이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한중 FTA 개요
1) 한중 FTA 추진과정
2) 한중 FTA 타결의 의의
3) 한중 FTA 협정문 구성

2. 경제적 기대 효과
1) 한국을 중심으로
2) 중국을 중심으로

3. 시사점 및 한국의 선택
1)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의 선택

본문내용

FTA : Free Trade Agreement
협정 체약국 간 상호 교역증진을 위해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분야에 적용되는 관세/비관세 장벽과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기로 한 협정

한중FTA 추진과정
2015년 12월 20일 발효, 2020년 8월 한·중 FTA 제3차 공동위원회 개최

협정적용 영역
1. 한국
협정은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에 적용함
2. 중국
협정은 육지, 내수, 영해 및 상공을 포함한 중국의 전체 관세영역, 그리고 중국이 그 안에서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구역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영해 밖의 지역에 적용됨
홍콩, 마카오에서 생산해서 수입하는 상품은 한중FTA 적용여부
→ 중국과 별도의 관세영역이므로 협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내국민 대우 및 관세 인하 또는 철폐
.각 당사국은 GATT 제3조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내국민 대우를 부여(제 2.3조)하기로 합의하였다.
.관세의 단계적 철폐, 관세 인상 또는 새로운 관세 도입 금지 등 상품의 시장접근 관련 각종 의무사항은 협정문에 규정(제2.4조 및 제2.5조)하고, 품목별 관세철폐 기간 및 양허 유형은 부속서에 규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