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한칠레 FTA와 포도산업

소개

"리포트. 한칠레 FTA와 포도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발효시기
2. 칠레의 신선과일 생산현황
3. 주요 품목별 국내 도매가격
4. 협정 체결로 인한 피해
5. FTA 전후의 농산물 수입 변화
6. 칠레 포도 수입의 영향
7. 칠레 포도 수입의 평가

본문내용

머리말
FTA란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무역장벽을 없애서 각 나라간 자유로운 무역을 증진시켜 나갈 것을 목적으로 한 협정이지만 왜 국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 특히 농민들이 반발하는 것인지, 이 협정으로 인한 득과 실은 무엇일까.
모든 경제생활의 목표는 ‘이익의 극대화’이다. 또한 무역이 발생하는 근본적 이유는 각 나라 환경의 차이라고 알고 있다. 자연환경을 고려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칠레에 공산품을 수출하고 칠레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활동이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너무 단편적으로 이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 면이 없지 않다. 중 ․ 장기 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다시 FTA에 관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오늘날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바람직한 방향 등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1. 발효시기
한국과 칠레간의 자유무역협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칠레정부가 4월1일 발효를 제안했으며, 우리 정부는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제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주 칠레대사관을 통해 칠레정부에 전달했다. 협정 제21.3조 규정에 따라 한-칠레 FTA는 양국이 필요한 법적 절차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면통지를 교환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하게 된다.

<중 략>

8. 맺음말
환경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 농산물이 가격과 품질적인 면에서 칠레의 농산물에 비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점차 세계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자유 무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국가의 장벽이 거의 허물어 져서 전 세계가 하나의 커다란 집합체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인 것이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추세를 따라 가지 못하면, 그 나라는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을 잃게 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존립, 그 나라 국민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기도 한다.

참고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www.kati.net),
·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www.kita.net).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결과, 칠레농업부농정국(ODE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