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례분석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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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샛별 여자중학교 2학년에 다니는 甲(15세)은 백화점 할인판매 기간에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A 백화점에 들어가서 기회를 엿보다가 1층 화장품 판매장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하면서 립밤 하나를 몰래 가방에 넣었다. 그러나 이 장면은 백화점 보안팀 보안요원 乙이 지켜보고 있었다. 甲이 백화점을 나서려 하자, 乙은 甲에게 다가가 적발 사실을 알리고 보안팀 사무실로 가서 조용히 일을 처리하자고 말했다. 보안팀 사무실에서 乙은 甲에게 가방을 열 것을 요구하였고, 가방에서는 훔친 립밤이 나왔다. 甲은 乙에게 잘못을 눈감아 달라고 애원하였다. 乙은 甲에게 고소하지 않을 테니 퇴근 후에 만나자고 말하고, 만약 나오지 않으면 고소할 것이라 했다. 이에 甲은 저녁에 약속장소에 나갔다.
甲을 본 乙은 갑자기 甲을 뒤에서 껴안으며 입을 맞추려 했다. 甲은 완강히 저항하면서 乙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쳤다. 저항하며 도망치는 과정에 甲은 팔뚝과 허벅지 등에 찰과상을 입었다. 집에 들어온 甲은 乙의 행위에 화가 나서 그를 골탕 먹일 생각으로 A 백화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A 백화점 보안팀 직원인 乙은 백화점 여자 직원의 탈의실을 훔쳐보는 파렴치한이다.”라는 허위의 내용을 올렸다. 그러나 이 내용은 자유게시판 관리자에 의하여 1시간 만에 삭제되어 관리자 이외에 조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甲과 乙의 죄책은?”」

저지른 범죄는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없는 사실로 두 사람 모두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2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甲과 乙에 대한 죄를 판례에서 세분화하여 꼼꼼히 따져보고자 한다. 편의를 위해 판례를 조금씩 발췌하여 죄의 성립여부를 따져 보려 한다.

필자는 이 글을 작성하며 범죄의 성립여부와 여중생甲이 미성년자이지만 乙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甲이 미성년자 일 때와 아닐 때의 乙의 범죄 여부도 따져 보고자 한다.

먼저 여중생 甲죄를 살펴보면 “절도죄” 와 “허위사실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