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시스템의 방향과 해결방안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소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시스템의 방향과 해결방안에 대한 레포트입니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현황과 개선방향
1) 저출산 대책의 현황과 개선방향
2) 고령화 대책에 대한 현황과 개선방향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2017년 4월 14일 정부가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에 38조 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신문 보도를 보았다. 이는 작년 대비 8.8% 증액된 금액으로, 22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 등을 심의 의결하면서 예산 책정한 것이다. 상세한 내용들을 보면 청년 취업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이 상당히 많다. 청년일자리를 고용디딤돌 사업을 통해 7000개를 창출하기로 하고, 신혼부부들에게는 주거지원을 위해 총 2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출산 장려를 위해 공공보육을 확충하여 이를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을 30%에서 32%로 확대하려는 정책도 있다.
고령사회를 대비한 정책들도 있다. 주택연금 공급목표액을 전년보다 3조 2000억원을 늘려 13조 4000억원을 책정하였고, 노인 일자리는 현재 41만 9000개에서 43만 70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치매예방 운동교실을 활성화하고 연령차별 없는 고용지원체계 개편 등 다각적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에 대책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단순한 논리로 저출산과 고령화를 대비한 주먹구구식의 임시방편적인 대책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좀 더 근본적인 정책을 세울 수 있는 연구시스템과 시행을 위한 정부기관과 비정부조직, 시민단체, 국민, 기업들, 지자체의 활성화 노력과 적극적인 참여가 더 필요할 것이라는 요구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고려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에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현황과 정책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나의 생각들과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현황과 개선방향
1) 저출산 대책의 현황과 개선방향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세워 시행했으며, 현재 3차 기본계획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자료

· 난임시술 건보 적용 등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38조 투자
·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15/2017041500124.html
· 이삼식,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2016.01)
· 노인요가아카데미 교육관장 상반기 연수 성황리 개최, KNS뉴스통신, 2017. 4. 19일자
· 이규식,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복지정책의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