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 필요한 사회복지법 제정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에 관한 법률)

소개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과목 과제로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복지법을 제안해보는 것으로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10조로 구성된 법률안 제정하여 제안함)

목차

1. 법률제정의 필요성
1)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
2)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3)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 사회복지법
4) 외국인 근로자 주거 관련

2. 법률안 내용 (법률안 제정)

본문내용

1. 법률 제정의 필요성

사회복지는 인간의 생명존중, 자유, 평등, 사회정의,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인권의 가치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 실천의 주요 대상인 실업자, 빈곤노동자,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필요하다.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으며 사회복지 관련 여러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의 인권을 보장하거나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는 출산율 하락에 따른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생산성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의 계속적인 증가 또한 불가피하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세부 규정들이 여러 법률에서 반영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근로자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농업,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중 비닐하우스나 콘테이너박스 등 불법 임시 건물을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취약 계층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우리사회는 관심을 가져야 하며 기본적인 거주환경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도“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법률”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자료

· 허영, 2009. 헌법이론과 헌법, 서울 : 박영사,
· 이연옥, 2017. “외국인고용법의 원칙과 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 고용허가제의 직장선택 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2011.9.29 선고 2007헌마 1083 결 정)에서 재판관 송두환 반대의견 인용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 (2017.9.27. 이용득 의원 대표 발의 참조) 의안정보시스템
· http://likms.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