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단권화 리포트

소개

법학개론 요약 정리 리포트입니다. A학점 받았습니다.

목차

1. 행정의 일반원칙(94-96)
2. 행정행위의 효력(114-116)
3. 국가배상청구(128-131)
4. 부작위범(188-190)
5. 정당행위(177-178)
6. 책임능력(178-182)

본문내용

1. 행정의 일반원칙
(1) 개념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법원성을 가지므로 성문법과 마찬가지로 재판에서 직접 적용되며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는 당연히 위법한 행위가 된다. 이를 위반한 행정행위는 항고쟁송의 대상이 되며 취소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2)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 의의
행정권의 행사를 통해 동종 사안에 대해 제 3자에게 이미 행한 행정결정 또는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미래에 행하는 행정권의 행사시에도 행정청이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기능
이러한 원칙은 재량권, 판단여지의 행사에 있어서 행정권의 자의를 방지하여 그 행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절한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3) 요건
동일한 생활관계, 의미와 목적에 있어서 동일한 사안, 적법한 경우, 당해 처분청에만 적용된다.

4) 구체적 설명
A라는 어떤 신청에 대하여 A’라는 어떤 처분이 일어난 선례가 있다. 나중에 A에 대한 것을 동일 신청하면 평등의 원칙과 매개하여 A’라는 동일한 처분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A‘가 아닌 B’가 나온 경우 부당한 결과이다. 그러면 행정청을 신회할 수 없고 국민들은 불안을 느낀다. 자의성을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

(3) 비례의 원칙
1) 의의
행정의 목적과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의 관계에서 그 수단이 목적을 실현하는 데에 적합하고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해 생겨나는 권리 자유의 침해가 보호하려는 이익을 능가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내용
합리적 비례관계이고 점진적 구조이다. 적합성 이후 필요성을 고려하고 이후 상당성을 고려해야 한다. 적합성과 필요성, 상당성 이 세 가지를 만족하지 못하면 비례원칙 위반으로 위법이다.
⓵ 적합성의 원칙
수단은 추구하는 공익목표의 달성에 법적으로나 사실상으로 유용한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