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불균형이 나타나게 된 원인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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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지역 간 불균형의 원인
1. 지역 간 불균형이란
2. 지역 간 불균형의 원인
1) 지역 개발적인 원인
2) 경제 구조적 요인
3) 사회문화적 요인
4) 정치행정학 요인

Ⅲ.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1.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2. 지방분권 강화
3. 지방도시 지역중추도시권 육성
4. 낙후 지역별 맞춤형 발전전략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역 간 불균형 완화에 관한 이야기는 민선자치실시 이후 지금까지 지방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이다.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제반 자원의 면에서 지나치게 성장, 확대되었다. 과도한 지역 간 불균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간 분화의 심화, 국가 전체의 비효율성 증대, 삶의 질 저하, 나아가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구조로 대변되는 갈등에 이르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
정부는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인구와 산업의 지나친 집중과 그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 심화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의 불균형은 해소되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지역발전 잠재력과 지역 주민간의 통합을 저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마련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조속히 해결해야 할 최선의 과제이다.

참고자료

· 박종준, 「제주 지역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언」, 제주연구원 (2017)
· 최용환, 「지역균형발전 수준 측정과 지역불균형 해결방안」,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0)
· 노진실, 「대기업 본사 지방 이전하라」, 영남일보 (2017)
· 김진영, 「한국의 수도권 집중의 원인과 대책」, 한국정부학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