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불균형 발전에 대해서 원인, 현황, 해결책

소개글

우리사회의 도시와 농촌사이의 불균형 발전문제를 비롯해 지역 간 불균형 발전에 대해서 원인, 현황, 해결책 등을 위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 론 ………………………………………………………… 2

Ⅱ. 본 론 ……………………………………………………… 2
1. 지역 불균형의 현황 …………………………………………………… 2
(1) 인구와 산업의 집중 …………………………………… 2
(2) 경제력 및 공공 ․ 중추관리기능의 집중 ………………………… 4
2. 지역불균형 발전의 전개과정 ……………………………… 5
3. 문제점과 대안 ………………………………………………… 6
(1) 수도권 집중의 주요 문제점 …………………………………… 6
(2) 지역균형과 지방분권의 기본 방향 …………………………… 8
(3)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 8

Ⅲ. 결 론 ……………………………………………… 10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Ⅰ. 서론
“위성도시 10여개를 더 만들고 그나마 위태위태 남아있는 그린벨트 등 녹지를 모두 풀어 수도권 전역을 콘크리트로 뒤덮지 않고서야(수도권에) 충분한 토지와 주택을 공급할 방법이 어디 있나, ‘토지’가 아니라 ‘허공’을 충분히 공급해 앞으로 서울 사람들은 모두 최소 60층짜리 건물에서 살아야 하고 도로도 복층, 복복층화 한다면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을 것이다. 근본적인 수요 요인을 관리하지 않고 공급만 늘린다는 방책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은 서울의 교통 정책이 잘 보여주고 있다.”
‘신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10여일 후인 2004년 7월 27일자 머니 투데이 김준형 기자는 칼럼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반대해 온 서울의 ‘집적의 경쟁력’이라는 시장 논리가 얼마나 반시장적인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수도권의 과대 집중현상은 사회적 비용을 상승시켜 세계화 시대의 키워드인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경제 성장 위주의 개발 패러다임이 팽배하던 1970년대 지역균형발전을 지역간 성장과실의 균등배분으로 파악되어 일단 빠른 성장이 발생하면 차후에 소득과 복지의 재배분을 통하여 계층간, 지역간 격차가 해소되고 균형잡힌 상태, 이른바 지역평형화상태에 도달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지역간 장기적 균형의 달성은 선진 외국의 세기를 넘나드는 시장기능 작동 경험에 비추어 보아 거의 불가능 하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역의 개방성과 역동성이 종래보다 훨씬 강하게 발휘되는 시대의 지역균형발전은 지난날의 ‘사후적 결과균등’의 의미와는 판이하게 다른 시각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성장거점개발정책으로 인해 소수의 대도시 위주로 발전하게 되어 현재의 농촌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시장개방을 통한 농산물의 경쟁력 상실과 그로 인한 청년층의 이탈로 노동력과 경제력이 상실되어 노인들만 남는 지역으로 전락하였다. 이런 농촌지역의 피폐는 문화적, 경제적, 교육적 불균등 문제로 이어져 사회적 갈등을 낳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제는 ‘성장’이라는 과제보다 ‘분배’라는 문제에 관심을 집중해야 될 시점이라고 본다.

참고 자료

1. 김익수 외(1998) 『전환기의 지역경제 정책』 삼성경제연구소
2. 한균자 외(2002)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3. 진영환, “행정수도이전, 경제 사회적 효과와 과제”, 나라경제, 2004년 10월호
4.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 총동창회, "정보통신산업 구조조정의 과제", (2001)
5. 최병두, “농산물개방에 따른 도 농 토지전용의 공간적 파급효과", 지역연구, 11권, 1호
6. 전진석, “Myrdal의 순환 누증 인과 관계 가설 평가: 우리나라의 15개 시,도 지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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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머니투데이』, 2004년 7월 27일자
8. 『한국경제』, 2007년 3월 14일자
9. 한국교통연구원, http://www.koti.re.kr/
10. 통계청, http://www.nso.go.kr/
11.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12. 국토포털 http://www.land.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