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구조(국세,지방세,세입,세출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구조의 문제점
2.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레포트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구조(국세, 지방세, 세입과 세출 등)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와 관련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정부 간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예산과 관련한 정부 간 관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재정기능과 역할을 설정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 간 관계는 재정적 차원에서 중앙집권과 분권으로 나누어 그 입장을 달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여러 이론적 모형이 있다. 집권이냐 분권이냐, 그 사회와 시대가 어떤 방향을 지향하느냐에 따라 정부 간 관계가 상호 수평적인 관계인지 종속된 관계인지를 정하는 것이다.
간단히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중앙과 지방이 당해 충당하는 예산을 각 각 국세, 지방세라고 하며 이러한 세금이 들어오는 것을 세입, 나가는 것을 세출이라고 한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오는 각각의 국세와 지방세는 각각의 세입원이 있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총 조세수입에서 지방에 배분되는 재원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보면, 지방이 쓸 수 있는 재원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분권화를 지향하고 있는 현재. 지방재정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잘 살펴봐야 함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박상우. 지방재정의 실태와 정부간 재정관계 개선방안. n.p.: 국횡산결산특별위원회, 2013.
· 안종석.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재정제도 개편방안. 재정포럼, 2019.
· 김재훈, 2019년 07월 09일 수정, 2020년 12월 01일 접속,“중앙과 지방이 세금을 나눌 때 꼭 필요한 선행작업”.한국일보.
·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8/2019070802253.html
· 유태현, 2018, 문재인정부 재정분권추진방안의 검토와 향후과제, 마포구 찾아가는 세미나 및 2018 한국지방재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40-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