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감당해야 하는 교원의 역할과 책임

소개

"학교폭력을 감당해야 하는 교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학교폭력예방교육과 소년법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2-1.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실제와 문제점
2-2. 소년법의 실제와 문제점
2-3. 학교폭력예방법과 소년법에 대한 대응방안

3. 교원의 역할 및 책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3-1. 교원의 역할 및 책임의 실제와 문제점
3-2.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서 교원의 역할과 책임의 한계

4. 결론

본문내용

최근 한국 사회문제로 학교폭력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현재 가장 최근 크게 사회적 이슈로 논란이 되었던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을 포함하여 아직 전국 곳곳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사건은 1990년대 중반이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지역사회, 학교 등은 다양한 예방책을 모색해온 끝에 결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서의 학교폭력은 ①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하고, ②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1.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③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되고 있다.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하여 학교폭력예방교육이 시행되어왔지만 그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선도 조치에 관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있다. 그러나 2017년 2월 까지 1번의 전면개정, 6번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많은 내용이 수정되고 보완되어 왔지만 예방교육의 관점에서 좋은 평가를 얻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의 또 다른 피해자 집단이 생기게 되는데 그들은 바로 교사집단이다. 학교폭력상황에서 교사가 취하는 태도 및 행동은 바로 학생들에게 역할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과 학교폭력에 관한 교사의 역할과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학습지도를 통한 지적 성숙과 생활지도를 통한 학생들의 정서적, 사회적 적응에 매우 중요한 영양을 미칠 수 있는 모델이다. 이런 교사는 학습지도뿐만이 아니라 생활지도를 포함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학교폭력상황에서 또래폭력에 대한 직무나 책임은 교사에게 결코 적지 않은 부담과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 이 모든 상황에 있어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해야할 방향성 그리고 학교폭력상황에 대해 교사가 받는 영향과 이 두 가지를 모두 아우르는 해결방안과 타협점을 찾아 학교폭력예방과 교사의 학교폭력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참고자료

· 박윤기(2018), 학교폭력의 개선방안 연구: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4궐 제4호, 65~84
· 정향기·이학춘(201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의 학교폭력예방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복지경영연구 4권2호, 179~192
· 김병찬(2012), 학교폭력문제 해결에 있어 교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소고, 한국교원교육연구 제9권 제3호, 19~47
· 신성자(2012), 업무 부담과 학교지원이 교사의 학교폭력 대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교사·학생 간의 지지성의 매개효과와 담임유무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8(2), 273~298
· 문용린 외(2006),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학지사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7.11.28.)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07.26.)
· 소년법(201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