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관제를 통해 본 우리나라 정부의 인사시스템

소개

"엽관제를 통해 본 우리나라 정부의 인사시스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엽관제의 개념
2) 우리나라의 엽관제의 대두
3) 엽관제이 장,단점
4) 대안으로 제시된 제도, 실적주의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박근혜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실시된 조선일보·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인사(人事)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56%가 '잘해오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보통이다'가 26.6%, '잘해왔다'는 12.4%, '무응답'은 5.0%였다. 경제·북한·교육 등 정책 평가 항목 중에서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를 앞섰던 유일한 분야가 '인사 정책'이었다.
이런 결과는 새 정부 들어 잇따른 인사 사고로 박 대통령 인사 스타일에 대한 비판과 불만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 김용준 전 총리 후보를 비롯해, 새 정부 출범 이후 5명의 장·차관급 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했고 "박 대통령의 '나 홀로 인사 시스템'이 한계에 왔다"는 여론이 비등했었다
5월 초 방미에서 터진 '윤창중 성추행 사건'으로 박 대통령의 인사 시스템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윤 전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1호 인사'였다.(조선일보,2013.6.3.)

새 정권이 들어서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인사에 관련된 것이다. 앞서 인용된 기사에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한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이며 인사정책에 관한 국민들의 평가는 긍정적인 것 보다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왜냐하면 취임 초기의 수많은 인사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첫 내각은 28회의 청문회가 있었고, 철회 또는 사퇴로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에 실패했다. 반면 윤진숙 해수부 장관,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었으나 결국 임명이 강행되었다, 윤창중 전 대변인은 인수위 시절부터 반대여론이 많았으나 임명을 강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참담한 수준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또한 문제되는 것은 취임 전의 공약으로 ‘대탕평 인사’를 시행하겠다는 공약도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참고자료

· 박남춘, 2013, ‘대통령의 인사’, 책보세.
· 강성철, 김판석, 이종수 외 2명 저, 2011, ‘새 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 배정훈, 2006, ‘인사행정연습’, 형설출판사.
· 이상윤, 2002, ‘공무원 인사제도론’, 대왕사.
· 정상현, 2011, ‘행정조직관리학’, 형설출판사.
· 아루가 나츠키, 2008, ‘상식으로 꼭 알아야 할 미국의 역사’, 삼양미디어
· 박천오, 강제상 외 3명 저, 2011, ‘현대인사행정론’, 법문사.
· 이진호, 2012, ‘정치지도자론’, 한국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