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유역거버넌스의 필요성과 국내외 사례 레포트

소개

본 자료는 유역에 관한 거버넌스 측면 즉, 유역관리, 목적과 관련된 지속가능성, 관리의 주체라고 볼 수 있는 정부의 관리체계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서술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유역 거버넌스의 개념과 필요성
1. 유역 거버넌스의 개념
2. 유역 거버넌스의 필요성

Ⅱ. 우리나라 현행 물관리의 문제점

Ⅲ. 유역 거버넌스의 국내 사례
1. 충청남도
2. 경기도
3. 서울특별시
4. 국가 통합 물관리

Ⅳ. 유역 거버넌스의 해외 사례
1. 독일
2. 프랑스
3. 미국

Ⅴ. 시사점

본문내용

1. 역 거버넌스의 개념
유역 거버넌스(Catchment Governance)란, 한 유역에서 생태환경의 보전, 재생을 도모하면서 사회경제의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 각 부분 및 사회 각층의 이해관계 주체가 협력, 연대하여 다층적인 파트너쉽의 형성을 토대로 행하고, 다양한 유역자원의 관리, 이용, 보전하는 것이다. 또한, 합리적인 공간 스케일의 단위로서의 유역 관리 + 목적과 관련된 지속가능성 + 관리의 주체에 관련된 거버넌스의 총집합이라고 볼 수 있다.

2. 유역거버넌스의 필요성
깨끗하고 접근성이 높은 담수는 그 양이 한정되어 있으며 상당히 가변적인 자원이다. OECD는 전 세계 인구의 40%가 현재 물이 부족한 유역에 살고 있으며, 물에 대한 수요는 2050년까지 55% 증가할 것이라 전망한다.(OECD,2012) 2050년에는 2억 4천만 인구가 깨끗한 물을 얻지 못할 것이며, 14억 인구는 기본적인 위생서비스를 받지 못 할 것으로 예상했다.(OECD,2012) 또한 2018년 1월,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이 발간한 ‘2018 글로벌 위험 보고서(Global Risks Report 2018)’에서는 영향력이 높은 위험으로 극한 기상이변으로 물 위기가 5위로 꼽히는 등 기후 변화에 따른 위험이 증가하면서 물위기가 매우 중요한 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참고자료

·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2017), [영산강 재자연화를 위한 시민행동 워크숍 “영산강 재자연화·통합 물관리, 시민의 힘으로!”]
· OECD, (2015), [OECD 물 거버넌스 원칙]
· 서울연구원, 조용모, 이지혜, (2018), [서울시 통합 물관리 정책의 핵심 방향은 지역중심·유역관리·거번너스 확대로 설정]
· 충남발전연구원 해외탐방기. (2010). 오혜정, 김영일. [독일, 프랑스의 유역통합 물관리]
· 충청남도 물통합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ater.chungnam.go.kr/kor.do
· 워터저널, [Part1 통합물관리와 유역거버넌스] http://www.water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