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형 제도의 문제점 레포트(A+ 받은 레포트)

소개

"주취감형 제도의 문제점 레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학 글쓰기 수업에서 A+학점을 받은 레포트입니다.
객관적 사례를 위주로 주취감형 제도의 문제점 음주 상태 입증의 모호성, 주취감형의 악용 가능성,
고의성의 모호함에 관해 기술했습니다.

많은 도움 되세요 : )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음주 상태 입증의 모호성
2.2. 주취감형의 악용 가능성
2.3 고의성의 모호함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주취감형 폐지를 건의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해당 청원은 주취감형의 법안을 폐지 혹은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2017년 11월 4일에 시작하여 21만 6,774명이 동의하였다. 이렇게 많은 국민이 왜 주취감형이란 제도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을까. 주취감형의 경우, 형법에 직접 명시되어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10조 2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며, 심신장애로 위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즉, 주취감형은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을 때, 그 당시 상태가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감경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개인의 선택으로 초래된 음주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판단하고 심신장애인에 대한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일까. 이에 대해 본 고는 음주 상태 입증의 모호성, 주취감형의 악용가능성, 책임주의에 따른 고의성 판단을 근거로 들어 주취감형이 가지는 형법상 취약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2.1. 음주 상태 입증의 모호성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판단하여 형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범행 당시의 음주 상태가 입증되어야 한다. 주취감형의 대표적인 예시인 조두순 사건을 통하여 술에 취한 상태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두순 사건이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 파손 등의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재판 결과가 고작 형량 12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앞의 형량은 범죄의 잔혹성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비하면 너무나도 낮은 수준의 형벌이었다. 그럼에도 그가 낮은 형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취감형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