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감형 찬성 | 주취감형 찬성 | 주취감경 찬성 [정신상태에 따라 감형해주어야 한다]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소개글

심신미약 감형 찬성 | 주취감형 찬성 | 주취감경 찬성 [정신상태에 따라 감형해주어야 한다]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에 관한 토론자료입니다.

목차

#1. Main Opinion. 인간은 불안정하다. 그래서 법과 복지, 사회적 안전망이 있는 것이며, 심신미약의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 이러한 문제를 형량의 강화로 해결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2. Main Opinion. 우리나라 국민들은 심신미약 사건을 마치 피해자와 가해자의 문제로 나누어서 생각한다. 하지만 이 심신미약 감형 법은 가해자들 사이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3. (공격 질문) 법은 보호, 응보, 예방 중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반대측) 심신미약, 주취감형 등으로 현대법의 응보의 측면이 계속 작아지고 있다. (+공격 질문)
#5. (반대측) 심신미약이란 법적인 용어의 기준이 불분명하다.
#6. (연계 공격 질문) 감정위에선, 강력범죄자 44명 중 실제로 심신상실로 인정된 경우는 16명이었고 나머지 28명은 감형을 구형, 반대측에서는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의 구분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7. (공격 질문) [반대측에서, 외국에서 심신미약, 심신상실을 분류하는 기준이 명확하다고 하였을 때]
#8. (반대측) 주취감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9. (반대측) 행위만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이 성립된다.

본문내용

#1. Main Opinion. 인간은 불안정하다. 그래서 법과 복지, 사회적 안전망이 있는 것이며, 심신미약의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 이러한 문제를 형량의 강화로 해결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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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사회는 필연적으로 불안정합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도덕적으로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법이 있고 복지가 있고,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요구 역시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현병, 우울증, 정신지체에 대한 케어 역시, 국가의 책임으로 분류됩니다.

국가에는 책임 주의 원칙이 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가지고 벌을 주자는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6살 아이가 돌을 던져 사람을 맞춘 것과 성인이 누군가를 해할 목적으로 돌을 던진 것을 똑같이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을 없애자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심신미약자들에게 모든 범죄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국가가 자신의 책임을 져버리고, 형량의 강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결국 면역력을 키우지 않고 사회를 멸균 실로 만들겠다는 접근에 불과합니다.

#2. Main Opinion. 우리나라 국민들은 심신미약 사건을 마치 피해자와 가해자의 문제로 나누어서 생각한다. 하지만 이 심신미약 감형 법은 가해자들 사이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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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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