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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발표 A+ PPT 자료] 인터넷 부작용 영어 발표 ppt

EAS Presentation Competition 6 I 2019.12.07 Negative effect of using InternetTraveling INTRODUCTIONShopping INTRODUCTIONOnline Lecture INTRODUCTIONOnline Lecture Shopping Traveling INTRODUCTIONBreakdown of Problem 1 CommunicationBreakdown of Communication PROBLEM 01 Milligram 대한민국 산모 건강을 위한 모든 것, 밀리그램 +9000 Milligram 대한민국 산모 건강을 위한 모든 것, 밀리그램13min Time child talks with family * Source from Green umbrella children's foundation * Sample number : 571 Korean family conversation time on a per day 84min Only 13 minutes 190min Media usage time Studying time Sleep, Meals and so on.. 430minInternet Addiction Problem 2Internet Addiction PROBLEM 02 (unit:10 thousands) 2009 Patient with Internet Addiction 2008 2010 2007 700 739 710 746 *Source Health Insurance institution Age group of Internet addicted 96.5% 20sInternet Addiction PROBLEM 02 Age group of Internet addicted 96.5% 20s Health / Mental problem Loneliness Depression Obesity (unit:10 thousands) 2009 Patient with Internet Addiction 2008 2010 2007 700 739 710 746 *Source Health Insurance institutionshe had broken her bones because her children swung a bat to her when she removed the computer. Violence Internet Addiction Normal child Child who addicted to internetCyber crime Problem 3Cyber Crime PROBLEM 03 70,000 2018 35,400 2001 *Source the status of cyber crimes and arrests Cyber crime in Korea Spreading computer viruses Spreading pornography Typical cyber crime – hacking Stealing personal information +18Cyber Crime PROBLEM 03 Facebook hacking incident 500,000 people Personal information exposure -2018.9.25-Problem 01 Breakdown of communication Internet satisfy social needs easily without face to face communication for people, so it make a breakdown of communication Problem 02 Internet Addiction It’s not easy to control amount of time using computer, if people addicted to internet, it can cause serious health, mental problem Problem 03 Cyber crime The Internet is vulnerable to cyber crimes. Cybercrime not only causes enormous financial damage, but also creates chaos in society SUMMARY% “Net is a free world republic the first man built in people's minds. This republic belongs to everyone. Only when you can keep it” -Gerard Van der Leun-{nameOfApplication=Show}

인문/어학| 2023.10.24| 17페이지| 2,000원| 조회(154)

영어 발표, 대학교, A+, PPT, 인터넷 부작용,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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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컬리 커머스 기획 인턴 합격 자소서

마켓컬리 인턴 합격 자소서1. 마켓컬리 지원 동기 및 본인의 경력 목표에 대해 기술하시오. (최소 200자, 최대 1,000자 입력가능)마켓컬리는 급변하는 시장에 빠르게 대응하며 치열한 유통 업계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특히, 많은 배송 포장지와 관련해서 소비자들로부터 환경 파괴 이슈가 터졌을때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들을 만들기 위해 전담 팀을 빠르게 꾸려 배송 포장지와 관련해서 환경 친화적으로 대안을 내놓고 변화해가는 모습은 상당히 인상깊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며 빠르게 변화해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언제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켓컬리에서 훌륭한 동료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향후 제가 맡은 기획 분야의 책임자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입사 후에 기획 분야의 실무를 경험하며 전문성을 키워 향후 마켓컬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인 미래를 창조하는 과정에 기여하고 싶습니다.이를 위해 입사 후 크게 3가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첫째, 마켓컬리의 사업 동향과 IT 시스템의 개발 환경 등을 꾸준히 관찰하며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둘째,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유관부서간의 월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빠르게 변하는 시장 트렌드와 업무와 관련한 공부를 꾸준히 하여 시장과 고객이 사랑하는 제품을 만들겠습니다.2. 입사지원분야와 관련한 본인의 경험을 기술하시오. (주요 경력사항, 프로젝트 경험 등) (최소 200자, 최대 1,000자 입력가능)[데이터 분석을 역량을 지닌 기획자]저는 통계학을 전공하여 회귀 분석, 시계열 분석, 프로그래밍 등의 데이터 분석과 관련한 강좌를 다수 수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파이썬과 R을 활용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이터 분석 역량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수요 예측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통한 시계열 분석을 실시했으며,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리포트 형태로 작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분석 역량은 기획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3. 본인이 속한 집단 내에서 의견충돌이나 갈등 경험을 소개하고, 해결과정에 대해 기술하시오. (최소 200자, 최대 1,000자 입력가능)[외주 경험을 통해 기른 커뮤니케이션 역량]저는 개발자와 기획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업 경험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강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자동차 외장 관리 플랫폼의 UI/UX 디자인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문제는 클라이언트가 사용성과 기본적인 서비스 프로세스를 고려하지 않고 와이어프레임을 작성하여 보내주셨습니다. 이에, 디자인을 담당했지만, 보내준 기획서대로 디자인한 것이 아니라 서비스 흐름상 부족한 화면과 내용은 요청했고, 사용성에 대한 고민을 하여 시안을 여러가지 만들어서 화상 회의를 통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은 바뀐 시안으로 진행하기로 결정이 되었지만 클라이언트가 사용성을 해치면서 기존의 방식을 고집하는 부분들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클라이언트와 소통하며 클라이언트가 새로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이미지 바꿔가는 방식으로 스스로 쉽게 관리하기를 원하시며, 예산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과 사용성을 고려하여 다시 제안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서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뿐 아니라 운영 방식과 예산 등의 요소 등의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는 것을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SK텔레콤 파트너사의 코액터스㈜의 고요한M 모바일 APP UI/UX 개선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UI/UX 기획 및 리디자인을 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문제는 디자인을 완성도 있게 보여주려는 욕심에 디자인이 다 되고 개발자에게 공유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실제로 개발적으로 구현이 어렵거나, 비효율적인 방식인 경우 다시 새로 디자인을 해야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앱의 기능 정의가 되면 디자인 초안을 먼저 보여주거나 개발적으로 고려할 부분들에 대해서 빠르게 먼저 공유하고 수정해야할 부분은 수정하며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UI 보다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 제안을 드렸고 서비스에 적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 저는 실무 개발자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는 피드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당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4. 고객으로서 마켓컬리를 사용해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기술적 측면에서 마켓컬리 서비스의 장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소 200자, 최대 1,000자 입력가능)좋은 커머스 플랫폼은 누구나 사용하기 쉽고 편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자취를 하면서 주 1회 마켓컬리를 애용해 장보기를 꾸준히 해왔던 유저로서 마켓컬리의 직관적인 UXUI가 가장 큰 차별화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커머스 앱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다른 앱들과는 다르게 마켓컬리는 앱의 사용이 편하고 쉽기 때문에, 특정 구매 목적을 가지고 서비스에 들어와서도 쉽게 ‘탐색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다양한 컨텐츠 둘러보고할 ‘여유’를 준다고 생각합니다.반면, 리뷰 기능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켓컬리의 리뷰는 경장사에 비해 정성껏 작성된 후기들이 많아 둘러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반면, 작성하는 사람 입장에서 별점 혹은 체크 리스트 없이 텍스트 입력란만으로 제공되다보니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포토 리뷰는 구매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되는데 음식 사진들만 모아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제공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업| 2022.10.15| 3페이지| 5,000원| 조회(549)

자소서, 기획, 인턴, 합격 자소서, 마켓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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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달에 따른 소득 불평등 심화 레포트(A+ 받은 레포트) 평가A+최고예요

인공 지능 기술 발달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다.서론인공지능이 가져올 노동시장의 변화인공지능에 따른 부의 양극화 문제점국가적 차원개인적 차원미래 사회를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기업의 역할 – 기술 나눔 사례를 중심으로정부의 역할서론인공 지능 기술 사회는 먼 미래가 아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사회과학 연구소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는 향후 20년 내에 약 3600만개의 직업이 AI로 대체되고 그 중 70%의 직업들이 자동화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단순 업무의 비중이 높은 생산업, 요식 서비스, 운송업, 행정은 자동화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AI기술과 관련된 연구 일자리는 오히려 증가하는 ‘역설적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즉, AI기술의 발전과 성장으로 인해 대다수의 사람들은 실업자로 전락하지만 AI기술을 보유, 개발하고 있는 일부 소수 계층에게는 부의 집중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이는 중산층이 하위계층으로 전락함과 동시에 상위 계층만은 부를 더 축적하는 형태로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4차 산업 혁명의 핵심기술로 거론되는 AI기술로 인해 오히려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진다면 이 기술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첨단 산업과 불교 책에는 ‘인공지능의 수단으로 가장 잘 쓰일 수 있는 길은 바로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천이 되는 고통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AI기술의 발전과 성장은 오히려 대부분 사람들의 생계를 이어 나갈 경제적 활동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인공지능 기술 개발자와 비개발자, 보유자와 비보유자로 나뉘어 생기게 될 부의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은 급속한 인공지능 발전과 맞물려 현세대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인공 지능기술과 무관한 사람이라면 소득간의 계층 이동 원천이 봉쇄되어 장래 소득 상승 기회의 상실, 좌절과 불만 등 결국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세대에서는 막을 수~300만원 구간에 분포하는 것을 감안하면 인공지능의 발전이 중산층의 일자리 감소에 큰 영향을 줄 것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중산층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극소수의 부자들의 명품 소비만으로는 경제가 유지될 수 없다. 점점 이렇게 중산층이 줄어들고 부는 상위층으로 집중되면서 상위층 부를 누리기 어려운 시장 경제가 만들어 질지도 모른다. 서울공대 연구팀 ‘미래도시 연구보고서’에서는 인공지능이 본격화된 2090년에는 기술을 가진 0.001%에 불과한 플랫폼에 대부분의 인류가 종속될 것이라는 암울한 인공지능 미래 계급을 보여주기도 했다.우리는 기술 발전이 소수계층의 부에 집중되지 않고, 기술 발전의 혜택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균형을 이루는 방법들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2. 비전통적 고용방식 증가인공지능의 비약적인 발전은 일반적인 고용의 형태 역시 바꾸고 있다.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접근 방법의 변화와 빅데이터에 기반한 급진적인 기술적 성과들이 자동화가 가능한 업무의 경계를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대다수의 정규직은 동일한 업무를 반복한다. 그리고 반복된 업무를 통해서 숙련된 경험을 축적하고, 이런 경험은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에 많은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숙련된 사람일수록 제품과 서비스가 좋을 수밖에 없다. 이는 당연히 숙련된 노동자를 우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젠 인공지능은 빅데이터의 정보 처리 능력을 갖게 되며 세상 속에서 패턴을 읽어 내고 경험치를 축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단순 반복을 넘어선 업무의 복잡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경험치가 필요했던 숙련된 정규직이 그다지 필요 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정 소장은 제 4차산업혁명이 실현된다면 정규직은 줄고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한바가 있다. 이미 공유 경제 흐름 속의 주요 서비스인 우버의 경우, 비정규직 운전기사 수를 증가 시키고 있다. 이윤창출을 주요 목적으로 삼는 기업 입장에서는 로봇으로 대체했을경쟁적인 노력이 국가 전체를 발전시킨다는 것이 시장 논리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 체제 위에 소득 불평등은 경제성장이 아닌 경제성장을 악화 시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회원국들의 지니계수가 1980년대 이후 지니 계수를 평균 0.03P 높이며 GDP를 8.5%감소 시켰다고 추정했다. 즉 소득불평등 심화가 경제성장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말이다. 이 말은 소득 불평등은 국가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말이며 본 조의 주장에 따라 인공지능 발달로 인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또한 최근 사회 곳곳에서 부당해고, 인력감축 등에 대한 노사 갈등과 시위, 경제적 빈곤 문제에 대한 불안, 불만 등이 일고 있다. 물론 현세대의 사회적 갈등 문제의 원인이 무인 기기의 도입이 아닌 최저 임금 인상이라는 것은 맞지만 해결 방법으로 인력을 대체할 무인 기기가 보급됐다는 것, 그로 인해 인간이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인공 지능 기술로 생길 문제점과 맞아 들어간다. 이처럼 우리는 충분히 기술의 발달로 인력을 대체한 무인 기기와 그로 인한 문제점을 직접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AI기술 발전에 따른 문제점도 유추할 수 있다. 바로 AI 기술이 초래할 부의 양극화와 이로 인해 국가는 지금과 같은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이다. 일자리 축소와 관련해 현재에도 다양한 갈등과 혼란이 일고 있는데 미래 세대에는 대규모 일자리 축소와 더불어 AI 관련 일자리는 늘어나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인공 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심화될 소득 불평등 현상은 더욱 큰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2. 개인적 차원인공지능 발달에 따른 부의 양극화는 사회 구성원들 에게는 어떤 문제를 가져올까? 많은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으로 상징되는 기술의 발전이 자본소득과 노동소득 간의 괴리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자신의 능력에 따른 보상과 평가보다는 부의 세습에 따라 지위가 결정되는 현상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까지 영향을 끼치며 더 큰 사회 혼란을 불러 일으키게 될 것이다.Ⅳ. 미래 사회를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기업의 역할대표적으로 인공지능의 선두였던 아마존은 아마존 고를 선보임으로 인공지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인공지능 기술을 경우에 따라 일반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에 익숙하지 않아도 아마존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손쉽게 데이터를 이용해 학습이 가능 하며 데이터 수집, 저장과 분석을 바로 할 수 있으며 개인이나 단체에게 무상으로 공공 데이터를 제공해주며 클라우드를 통해 누구나 동등한 교육 기회를 얻도록 하게 해주었다. 아마존은 그 자체로도 크게 성공한 기업이지만, 자신들의 핵심자원을 공개하여 더욱 커다란 생태계를 창조하였다. 비록 작지만 이들의 자원과 브랜드 등을 활용하여 많은 소규모 창업자들이 자신들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직업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 나눔 제도가 일자리 창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공 지능 기술의 교육과 관련하여 저소득 계층에 비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두 배울 수 있는 인공 지능 오픈 소스의 형태로 제공되어 인공 지능 기술 교육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하위 계층도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한 경제 활동의 가능성을 심어줌으로써 부의 양극화를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 나눔 제도의 목적은 불교적 관점에서 정념과 함께 설명할 수 있다. 불교에서는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 가난으로 인한 고통이라고 했으며 불교는 그러므로 가난으로 인한 고통도 해결해야 한다. 더욱이 인공지능과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돈으로 인한 고통이 더욱 심해지고 빈부격차 또한 더욱 벌어지리라 예측된다. 그러므로 심화될 부의 양극화, 불평등의 논란에 있어 기업은 올바른 정념을 가져야 한다. 대념처경에서는 정념에 대해 ‘몸에서 몸을 관찰하고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고 세상에서 욕망과IT 기술이 전문가들의 것이 아니라 누구나 배우고 쉽게 쓸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이들이 신기술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 되어야 할 것이다.두 번째는 앞서 기업 차원으로 서술한 기술 나눔이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기술의 혜택을 사회 구성원들이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자원을 나누고자 하는 IT 기업들의 공동체적 의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정부가 대기업이 기술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프로그램 등을 통해 환경을 조성해 주어 새로운 부의 재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시장 경제에서 정부가 하지 못한 새로운 조직 구조,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정립을 통해 사회를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스타트업이 생겨 날 수 있게 하는 밑 걸음이 될 것이다.국가는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부의 양극화 시대에 놓여 있음을 냉정히 인지하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절절한 규제와 정책을 통해 침착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할 것이다. .결론지금까지 인공 지능 기술 발달로 인해 심화될 부의 양극화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으로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 나누어 살펴봤다. 인공 지능 기술 발달은 중산층의 직업군을 위협, 대규모 실업의 예상과 더불어 지속적 인건비 상승과 관련하여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고용 형태가 늘어나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중산층의 몰락과 소득 불평등이 야기될 것이다. 그러나 인공 지능 기술 사회에서 주객이 전도하여 인공 지능 기술로 인해 인간 사회 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막대한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기업과 정부는 야기될 문제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지금부터 해결방안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조는 기업차원에서는 기술 나눔을 제시한다. 탐욕을 버리고 바른 마음 가지라는 정념의 의미에 부합한 인공 지능 기술 나눔을 통해 이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직업의 증가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었고 또한 하위 계층에게는 교육면에서 기술 나눔AT5

공학/기술| 2020.12.24| 9페이지| 3,500원| 조회(290)

소득불평등, 인공지능 레포트, 인공지능과 소득불평등 레포트, 기술 발달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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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감형 제도의 문제점 레포트(A+ 받은 레포트) 평가A좋아요

주취감형 제도의 문제점-목차-1. 서론2. 본론2.1. 음주 상태 입증의 모호성2.2. 주취감형의 악용 가능성2.3 고의성의 모호함3. 결론1. 서론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주취감형 폐지를 건의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해당 청원은 주취감형의 법안을 폐지 혹은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2017년 11월 4일에 시작하여 21만 6,774명이 동의하였다. 이렇게 많은 국민이 왜 주취감형이란 제도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을까. 주취감형의 경우, 형법에 직접 명시되어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10조 2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며, 심신장애로 위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즉, 주취감형은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을 때, 그 당시 상태가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감경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개인의 선택으로 초래된 음주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판단하고 심신장애인에 대한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일까. 이에 대해 본 고는 음주 상태 입증의 모호성, 주취감형의 악용가능성, 책임주의에 따른 고의성 판단을 근거로 들어 주취감형이 가지는 형법상 취약점을 살펴보고자 한다.2. 본론2.1. 음주 상태 입증의 모호성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판단하여 형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범행 당시의 음주 상태가 입증되어야 한다. 주취감형의 대표적인 예시인 조두순 사건을 통하여 술에 취한 상태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조두순 사건이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 파손 등의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재판 결과가 고작 형량 12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앞의 형량은 범죄의 잔혹성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비하면 너무나도 낮은 수준의 형벌이었다. 그럼에도 그가 낮은 형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취감형이 적가 12년형을 내리게 되었다. 이때, 주취감형이 적용되는 데 있어 가장 필수적인 전제는 조두순이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판단에 대한 근거로 그의 집 옷장에서 나온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양말, 신발이 증거물로 채택되었다. 이런 결정적인 증거를 인멸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범행 당시에 판단능력을 상실한 심신미약 상태였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증거는 절대 확실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다음을 통해 알 수 있다. 당시 범행 현장에서, 변기 주변과 화장실 내부에 걸레로 민 듯한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이것은 나중에 조두순이 현장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한 행동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그가 과연 범행 당시 판단능력을 상실할 정도의 주취 상태였느냐 하는 점이다. 위와 같은 범행 현장의 증거는 이 물음에 아니라는 답을 준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자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였고, 결국 옷장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물건만으로 그의 주취 상태가 완전히 입증 가능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한다. 또한, 판단을 할 때 범행 현장의 증거와 현장을 벗어난 그의 집에서의 증거 중 무엇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하는가 하는 혼란까지 가져온다.사건 당시의 형법상으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감형이 불가피했다. 조두순 사건의 1심 판결을 맡았던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수사 단계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됐다. 수사 단계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재판부로서는 방법이 없다."라고 당시 판결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무기징역을 받아야 할 경우조차도 심신미약 사유로 감형 요인이 발생하면, 7년 이상~15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순간 그 이상의 형벌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러한 점에서도 심신미약의 사유로서 주취 상태를 판단하는 것은 항상 정확해야만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감형의 사유가 되는 주취 상태를 모호한 증거만으로 입증하는 것은 기준이 명확해야 할 법체계에 있어서 다시 한 있다. 2018년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한 남성이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김성수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으려고 시도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대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다. 이후 피의자에게 정신감정을 받게 하였는데, 결과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위 정황을 살펴봤을 때, 피의자 김성수는 심신미약 감형제도의 취약점을 파고들어 이를 악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18년 11월 28일에 김성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음주나 약물에 취한 상태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에 형을 감경한다는 의무 조항에서 감경할 수 있다 로 바뀌었다. 술에 취한 상태라고 무조건 심신미약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악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몇 개월 뒤, 2019년 4월 17일 경남 진주에서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피난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김성수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피의자 안인득을 심신미약으로 인정해 감형해주는 판결을 내린다. 피의자 안인득은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안인득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다. 하지만 피의자 안인득의 진료기록을 조사해 보면 위 판결이 과연 공정했나 의심해 볼 만한 내용이 발견된다. 안인득은 2011년 1월부터 2016년 7월쯤까지 5년간 진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68차례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2016년 7월 이후부터 범행 전까지 2년간 9개월 동안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기록은 없다. 따라서, 범행 당시 피의자 안인득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함으로써 심신미약 감형제도를 악용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재판 전에 제출할 수 있는 반성문을 대필해준다는 행정사무소를 찾아 반성문 작성을 의뢰하는 사을 받도록 하는 방식도 그중에 포함된다. 술을 적게 마셨어도 술에 만취했다고 주장하고, 술을 조금만 마셔도 취한다는 내용을 적으면, 재판에서 감경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2018년 10월 4일, 거제도의 선착장 주차장에서 2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을 비슷한 예시로 들 수 있다. 피의자는 공판을 앞두고 술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동시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결국, 재판부는 무기징역 대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최초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 당시 피의자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났지만, 만취 상태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피의자가 반복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해 자신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주취감형의 허점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현재 심신미약 감형제도는 전문가들이 가해자의 심신미약 정도와 범행에 가해자의 심신미약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심신미약을 판단하는 전문가들이 언제나 정확하고 공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이렇듯 약자에 대한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 생긴 심신미약 감형제도를 단지 음주 상태를 입증해 감형을 받는 악용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2.3. 고의성의 모호함형법은 책임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처벌할 수도 없다는 원칙인 책임주의를 따르고 있다. 피의자들이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책임을 물기 위해 고의성을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고의성의 유무는 사실상 가해자 본인 말고는 알 수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고의성이 있다는 전제를 두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해외 사례와 국내 사례를 통해 타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의성의 판단 여부에 대한 모호함은 우선 해외의 형법 조항으로부터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바로 독일 「형법」 제323조 a의 완전명정죄(Vollrausch)를 통해서다. 이 조항을 통하여 독일 한 전제를 바탕으로 형벌을 집행하는 경우, 가해자들은 심신미약 상태를 바탕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주장조차 할 수 없어 빠져나갈 수 있는 법의 구멍을 원천적으로 차단당한다. 물론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명정상태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을 가하진 않기 때문에 술에 취한 사람 입장에서도 억울한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음주 행위 자체가 범죄를 행하기 위한 고의성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한국에도 독일의 완명정정죄와 같은 유사한 법을 제정함으로써, 고의성 판단의 모호함이라는 법의 구멍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다음으로, 국내에도 최근에 특정 범행에 대해서 고의성의 모호함을 해결하는 형법이 제정되었다. 흔히들 윤창호법이라고 부르는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윤창호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계속 존재해 왔다. 하지만, 큰 사건과 함께 이를 공론화시킴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음주 후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하여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이 법이 음주운전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윤창호 법 제정의 시발점과 같은 큰 사건들이 더 발생하기 전에, 음주운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반적인 법에 음주 후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전제를 두지 않는다면, 가해자들은 음주운전을 제외한 다른 범죄에서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며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독일 형법 중 하나인 완전명정죄와 우리나라의 윤창호 법을 통해, 음주 상태로 인한 범죄는 심신미약 상태이기 때문에 회피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닌, 고의성을 가지고 술에 취한 상태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음주로부터 발생하는 범죄를 감소시키고, 주취 상태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가해자들을 줄이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

사회과학| 2020.12.15| 5페이지| 3,500원| 조회(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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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을 엄중 처벌하기 위해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 (A+ 받은 레포트) 평가A좋아요

소년범을 엄중 처벌하기 위해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1. 서론2. 본론2-1. 소년범이 죄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2-2. 소년범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2-3. 현재의 보호 처분은 실효성이 떨어진다.3. 소년범들에 대한 엄중 처벌의 범죄 억제 효과가 없다는 반론4. 결론1. 서론“살인도 좋은 경험이다. 덕분에 인간은 자기가 다 이길 수가 있겠다. 그래서 어차피 나는 법적으로 살인이 아니다.”, “근데 우리 못 잡아갈 텐데 우리 촉법소년이거든요. 14살도 아닌 13살 우리 집에 가도 되죠. 미성년자는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반드시 집에 보내야 한다. 따라서 조사하지도 잡아가지도 못한다....... 판사님들은 너희들이 촉법소년이니깐 보호 처분 내리고 그러면 너희들은 부모님 보호 아래 오락이나 하다가 사회봉사 명령 받아서 학교나 복지 시설 가서 청소나 대충하면 무사 통과되었나 보지”두 개의 말은 공통점을 가진다. 공통점은 소년법이 악용된다는 점이다. 가해 학생에게 범죄에 대한 반성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소년범에게 교화의 가능성이 없다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소년법을 악용해 재범을 일으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에 관한 보호 처분을 하고 형사 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소년법은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 사회에서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련의 특별법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담고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내용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아이에게 교화의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이러한 소년법의 상태는 최근 들어 시사 토론에서 주제로 등장할 만큼 뜨거운 이슈이다.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조는 소년법이 제 기능을 못 한다고 보아 개정의 이유와 근거에 들어 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소년법의 개정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2-1. 추행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여고생의 입에 담뱃재를 털어 넣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나뭇가지로 찌르는 등 가혹행위를 벌였고, 피해자는 전치 5주의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또한 이들은 “길어야 소년원 2년.” 등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한다. 이 사건은 소년범들이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과 소년법이 악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다. 소년법의 악용은 높은 범죄 재범률로 이어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년 형법 범죄자 중에서 초범이 아닌 전과자 비율이 2008년 33.3%에서 2017년 37.4%로, 소년 형법 범죄자 중에서 4범 이상 전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7.9%에서 14.7%로 크게 증가해 청소년 재범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렌터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 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10대 청소년이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대학생을 숨지게 한 사실에 분노한 국민들이 청원한 것이다. 수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청원을 넣을 만큼 소년법은 소년범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솜방망이 처벌이란 잘못이 명확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응당한 처벌을 내리지 않고 약하게 처벌함 또는 그런 처벌을 말한다. 단지 범죄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범죄에 비례하는 처벌이 아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소년법은 소년범에게 죄의식을 깨닫게 하는 것이 어렵고 이는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한다. 따라서 소년법은 악용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의 세대를 이어갈 주인공들에게 범죄의 심각함을 확실히 인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2-2. 소년범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현재 소년법은 소년범의 재사회화 가능성과 교육성에 초점을 맞추어 가해자에게 적절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지 못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재차 피해를 당할까봐 두려움에 떨게 되고,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처한다. 이러한 경우는 학교 폭력의 사례에적은 인원이다. 학교 폭력 가해자에게 약한 처벌만 함으로써 학교 폭력 피해자 학생의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가해자가 보호 처분을 받고 교화나 반성 의식 등이 없이 사회 바깥으로 나왔을 때, 피해자에게 보복하거나 어떤 짓을 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두려움에 떨며 살 수도 있으며 또 다른 추가 범죄의 피해자가 만들 수 있다. 이처럼 현행 소년법의 처벌이 미약함으로 인해 소년범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다.2-3. 현재의 보호 처분은 실효성이 떨어진다.앞서 살펴보았듯이 소년범이 소년법을 악용하고 있고 소년범의 재범 상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교화의 목적에 맞추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원의 소년 보호 사건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보호 사건 가운데 보호 처분으로 처리되는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현재 촉법소년과 범죄 소년들에게 내려지는 보호 처분의 개정이 처벌 강화의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보인다. 먼저 보호 처분을 살펴보면, 가정 법원 소년부나 지방 법원 소년부가 죄를 범하였거나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선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처분이다. 10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모님 보호 아래 관리가 이루어지거나 특정 기관에 가서 봉사 시간을 채우거나 위탁시설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어있다. 보호 처분의 기간은 6개월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100시간 이내 등의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 1호, 5호, 6호, 7호만 연장이 가능하며 나머지 6가지 항목은 100시간 이내, 6개월 이내, 1년 이내 등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기간 연장은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기간이 소년범들에게 교화의 충분한 시간을 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즉, 그저 시간 채우기에 급급한 일로 작용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교화의 기간은 개인의 사정과 특성에 따라 천지 차이일 것이다. 이러한 특수성을 따라 기간의 한정을 없애고 소년범들 ‘개인의 시간’을 사용하여 처벌을 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용 기간 내에서 적응 상황을 고려하여 연장 또는 단축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규를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나머지 보호 처분 또한 기간의 제한을 주지 않아 시간이 아닌 교화라는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3. 소년범들에 대한 엄중 처벌의 범죄 억제 효과가 없다는 반론범법 소년들의 처벌 강화에 대한 반론들 중에 엄중 처벌의 범죄 억제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다. 1980년대 미국은 소년에 의한 중대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소년 사법 제도가 소년범의 보호에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연방 정부와 각 주는 엄벌화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실시된 상징적인 제도가 이송법이다. 이송법은 범죄의 종류와 연령, 그 외의 누범 등을 고려하여 이전에 소년 사법 제도의 관할에 있던 소년 사건을 형사 사법 제도로 이송하여 성인과 같은 재판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하지만 이 제도는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고 그 비판 가운데 결정적인 것은 범죄 억제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었다. Illinois 주의 비영리 민간단체인 「Juvenile Justice Initiative」는 2010년부터 3년간 소년 수용 시설에 수용되고 형사 법원에 기소되어 판결이 내려진 17세 미만의 257명의 소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형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소년범들이 소년 법원에서의 처분을 받은 소년범들보다 약 34% 더 많이 재범을 범한 것으로 밝혀졌다. 엄벌화 정책의 주요 목적인 재범률 저하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소년범들의 재범률이 상승한 것이다.하지만 이 연구 결과는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형사 처벌을 받은 소년범들의 경우 성인과 함께 구금된 것이 재범률이 높아진 원인이라는 분석이 있다. 폭력 성향이 높은 소년들이 성인 범죄자들과 함께 수감되면서 소년 법원에 수감된 소년범들에 비해 안전사 법원에 이송하여 처벌할 수 있다. 위의 사례로 제시한 Illinois 주의 경우, 당시 2010년~2013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소년법 적용 연령이 경죄에 대해서는 18세 미만, 중죄에 대해서는 17세 미만이었다. 미국의 경우 2010년 후반에 이르러서야 일부 주에서 소년법원 관할권을 적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 기준을 6~10세로 두어 특정 연령 이하의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게 되었으나, 위 사례에서는 해당되지 않아 저연령 소년범에게도 형사 처벌이 가능했다. 한국은 소년법 적용 연령이 19세 미만인데, 형사미성년자제도를 두어 14세 미만의 소년범들은 사물의 변별력과 행동 통제 능력이 없다고 간주하여 형사 처벌하지 않고 만 10~14세 비행 소년에 대해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는 정도이다. 따라서 위의 Illinois 주보다 한국의 소년법의 처벌이 더 경미한 측면이 있으며, 지금보다 처벌을 강화해야한다.4. 결론지금까지 우리는 소년법의 어두운 이면에 대해 알아보며 악용과 재범으로 얼룩진 소년법의 의미를 다시 새롭게 다잡기 위해 어떠한 방향의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소년법은 앞서 나왔듯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이름 아래 악용과 재범의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소년법의 심각성을 깨닫고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소년법을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고 개정되어야 함을 이야기하였다. 첫 번째에는 현재 소년법이 가지는 시점의 변화로 해결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소년법은 가해자 중심이 아닌 피해자의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두 번째로는 개정을 강력한 처벌을 중점으로 해결점을 찾아보았다. 따라서 보호 처분의 기간의 탄력성으로 교화의 일정 기간을 각 소년범의 특징에 따라 부여하고자 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며 처벌 강화가 한국에서는 긍정적인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사회는 소년법의 개정이라는 작은 변화를 0.

사회과학| 2020.12.15| 6페이지| 2,500원| 조회(278)

소년법 레포트, 소년범 엄중 처벌, 소년법 문제점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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