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에 관한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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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는 여성의 인권과 건강 그리고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폐지되어야 한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것은 ‘여성과 인권과 건강, 현행 낙태죄의 실효성과 부작용’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지금까지 낙태죄에 대한 논의는 크게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두 가지 권리의 대립을 통해 이루어져왔다. 2019년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과 낙태 수술을 시행한 의료인을 처벌하는 동 법 제270조 제1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현재와 같이 낙태죄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태아의 생명권은 보장되겠지만, 영아 유기와 같은 사회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2015년~2018년 사이 경찰에 신고된 영아 유기 건수가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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