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종합대책

소개

"가계부종합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10.24 가계부채종합대책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원인
2. 8.4 부동산대책과 10.24 가계부채종합대책 대하여

본문내용

10.24 가계부채종합대책은 후속조치를 보함한 8.2 부동산대책에 이어 부동산 시장 규제책이자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다. 핵심적인 목표는 투자를 목적으로 매매하는 부동산 거래를 막으며 주택담보대출을 더 죄고,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핵심적인 목적만 봐도 정치에 대해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더불어민주당’스러운 정책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계부채종합대책이 시행된 2017년 당시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약 1400조원으로 이 중 95%인 약 1330조원이 가계대출이었으며 가계대출 중 약 55%가 주택담보대출이었다. 2015~16년의 연평균 가계부채증가액은 약 129조원으로 그보다 전인 2007~14년 평균 60조원의 두 배나 다다르는 증가율을 보였다. 여기서 문제가 바로 최근 2년간 가계부채가 너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점이었다.

그렇다면 가계의 부채가 증가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그 이유는 크게 세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1)금융 완화기조와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취급유인이 되어 부채가 증가하게 작용되었다.
당시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주택의 매입수요가 확대되었고, 가계의 자산 운용행태가 변화를 유발하여 가계부채가 증가하게 된 요인으로 작용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차입비용이 감소하고 주거비 상승함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세로 전환했으며, 상가와 오피스텔 같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에 투자를 늘림으로써 가계대출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내에서 가계대출이 기업대출보다 크게 작용했다. 가계부채에 대한 기업대출이 낮은 곳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했으며 (16년도 말의 데이터를 이용해 BIS비율로 산정했을경우 위험가중치는 가계대출의 경우 24%, 주담대의 경우 19.7%, 기업대출의 경우에는 64.7%의 위험가중치를 보였다.), 금융위기이후 업황 부진 등에 따른 기업 신용위험을 증대하게 됨으로써 원인으로 작용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