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환경경제학 정리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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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제학
사익추구를 하는 주체와 공익 (환경보호)을 추구하는 주체간의 타협을 이루기 위해 경제학적 이론을 접목하여 분석하는 학문
(상충되는 가치 간의 바람직한 의사결정 방식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

인센티브 (유인)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위해 주체들의 행동을 유인하기 위한 설계 필요
but 환경오염은 단순한 이윤추구가 원인이 아니다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것
환경오염에 대한 비용을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 피해를 유발하는 주체 # 피해를 받는 주체 이므로)
ex) 종량제 봉투 가격부과 온실가스 배출권총량 거래 제도
그러나, 환경오염 방지 목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에 비해 성과가 미흡한 것은 낭비에 불과함
ex) CAFE 연비절감으로 인해 오히려 더 많은 거리를 운행
트럭 등에 대해 완화된 규제로 인해 업계에서 부품변경 -> 오히려 문제가 악화되는 경우.

환경오염 방지 , 경제성장
지시적 차원에서 환경오염방지 정책이 경제성장저해에 주요인이라는 유의미한 상관성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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