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사건 국제법적 검토

소개

"남중국해 사건 국제법적 검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남중국해 의의
2. 남중국해사건 개요
3. 남중국해사건의 쟁점
4. 주요 판정내용
(1) 관할권판정
(2) 9단선내의 수역에 대한 역사적 권원에 관한 판정
(3) 해양지형의 법적지위

III. 결론- 사견

본문내용

국제법적 남중국해 사건에 대한 내용과 중재재판소의 판정내용과 영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1. 남중국해 의의
남중국해란 남북으로 3,000km, 동서로 950km에 걸쳐 브루나이,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및 베트남에 둘러싸인 많은 섬, 산호암초, 사주(沙洲), 저지대 및 암초들이 산재해 있는해역으로 서사군도, 남사군도, 중사군도, 동사군도로 구분된다.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해상통로로서 많은 유조선들이 통과하는 중요한 해상로이며 1968년 실시된 지질조사를 통해 다량의 천연자원이 매장되어있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2. 남중국해 사건개요
1958년 이전까지는 남중국해에 관한 국가 간의 분쟁이 거의 없었으나, 1960년대에 이르러 제네바 해양법협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련 국가들 간의 분쟁이 발생하였고, 1970년대에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가 논의되자 각국들의 권리 주장이 시작되었고 특히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되자 분쟁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사건은 필리핀이 남사군도의 도서와 스카보로 암초 등을 중심으로 한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재재판으로 회부한 사건으로 필리핀과 중국은 남사군도의 ‘The Reed Bank’에서 해저 가스의 탐사 및 개발과 관련해 분쟁 발생하여 필리핀은 분쟁해역의 일부 도서에 정수시설, 냉장시설, 부두, 방파제 및 활주로의 건설 등 자국의 권리주장 강화하였으나 중국은 남사군도의 여러 해양지역에서 대규모 간척사업과 인공섬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활주로와 항구 등을 건설하였다 이에 대해 2013년 1월 22일 필리핀은 중국을 상대로 남중국해서의 분쟁을 해양법협약 제7부 부속서에 의거 연계된 중재재판소에 제소하였고 중국은 이 중재재판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 후 중재재판소는 2015년 10월 28일 관할권에 관해 판정을 했고 본안에 관해 필리핀의 승소판정을 내렸다.

참고자료

· 김명기, 배규성 / 남중국해사건에대한 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과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에의 함의
· 김태운 / 남중국해 바위섬에 관한 상설중재재판소판정에 따르는 섬으로서 독도
· 정갑용/필리핀과 중국의 남중국해 도서 분쟁 해사법연구 2013.7
· 정갑용/ 「남중국해 해양분쟁의 국제법적 쟁점」, 해사법 연구 제27권 제2호, 2015.7
· 김원희/ 「남중국해 해양분쟁 관련 ‘국제법 전쟁(Lawfare)’의 성과와 과제-남중국해 중재사건 본안판정의 국제법적 검토와 한국에 대한 함의」, 국제법학회논총, 2016.12
· 윤병두/ 독도 영유권문제의 국제법적 고찰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