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서류의 증거능력

소개

"수사서류의 증거능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수사서류의 의의
2. 수사서류의 종류
1) 수사기관이 스스로 작성한 서류
2) 수사기관 이외의 자가 작성한 서류
3. 증거능력의 의의

Ⅱ. 증거재판주의
1. 증거재판주의의 의의
1) 형사절차와 증거재판주의
2)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2. 전문증거의 능력

Ⅲ.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 증거능력의 제한 및 전문법칙
2.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여부에 관한 판례 입장
3. 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요지

Ⅳ.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1. 전문법칙
2. 증거능력의 요건
3. 판례
1) 진술자에 대한 소환장의 송달불능이나 소재불명의 경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2)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유무

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기재한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1. 증거능력의 요건
2. 검증조서의 범위
3.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4. 수사기관의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5. 판례

Ⅵ. 기타서류의 증거능력
1.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1) 개념
2) 유형별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2. 디지털 증거(사진, 영화녹화물 등)의 증거능력
1) 개요
2) 앞으로의 전망

본문내용

3. 증거능력의 의의
법률로 규정한 증거의 자격을 말한다. 증거란 재판 절차에서 법원의 사실인정을 위해 사용되는 자료다. 어떤 자료가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증거능력이라 한다. 증거능력과는 별개로 그 자료가 증거로서 가지는 실질적 가치는 ‘증명력’이라 한다.
증거능력이 없는 자료는 그 내용이 진실로 인정받더라도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당연히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증거조사도 허용되지 않는다. 법정에서 증거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증거능력을 ‘증거의 허용성’이라는 말로 대체하기도 한다.
증거능력을 갖추려면 자연적 관련성과 법적 관련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자연적 관련성이란 어떤 증거가 사실과 관련이 있고, 사실인정에 영향을 줄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의미하는 말이다. 형사소송은 증거를 사실인정의 기준으로 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증거는 재판 결과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부분이기에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만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다.

Ⅱ. 증거재판주의

1. 증거재판주의의 의의

1) 형사절차와 증거재판주의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증 거재판주의를 증거법의 기본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증거재판주의의 엄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307조 제2항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문명을 두고 있다.

2)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률이 자격을 인정한 증거에 의하여 법률이 규정한 증거조사방식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엄격한 증명의 법리라고 부른다. 엄격한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자유로운 증명은 엄격한 증명 이외의 방법에 의한 증명을 말한다.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사용하거나 법률이 규정한 증거조사방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신현기, 박억종, 안성률, 남재성, 이상열, 경찰학사전, 법문사, 2012. 11. 20.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20. 3. 5.
· 정웅석,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2014, 6권 1호, 49p~87p
· 참고인 진술조서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대한 재고, 박성민, 법학연구 제28권 2호, 2020. 4., 117p~118p
· 각 유형별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검토, 조광훈,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2015. 6., p103~p145
· 디지털포렌식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과 개인정보, 최승재, 개인정보,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