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증세정책

소개

"한국의 증세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세금이란 무엇인가?
2. 세금의 기능
3. 소득불평등 현황 및 정부의 정책
4. 법인세
5. 소득세
7. 현정부의 증세에 대한 내용 및 평가
8. 증세정책의 문제점
9. 대한민국의 미래에서 증세와 복지는 어떻게 이루어져야할까

본문내용

1. 세금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세법은 세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반면, 이에 대한 사전적(辭典的) 정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세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가 공공목적의 자금조달을 하기 위해 세법의 규정에 따라 강제적으로 걷어가는 돈을 의미

2.세금의 기능
2.1 국고적 기능
조세의 첫 번째 기능은 나라의 지갑을 채우는 일인데 이러한 기능을 국고적 기능이라 한다. 현대국가를 조세국가라고 부르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정부의 살림살이는 거의 대부분을 조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2 비국고적 기능
조세의 비중이 이처럼 막대해지면서 정부는 조세를 하나의 유력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을 비국고적 기능 혹은 정책적기능이라고 한다. 소득재분배라든지, 경기부양같은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조세정책이다. 이러한 조세의 기능을 시장실패의 치유기능이라고도 한다.

2.2.1 경제안정과 시장기능
조세는 경제를 안정시키고 성장을 촉진하는 기능도 한다. 경기가 침체되면 조세를 감면해주거나 기업이 투자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게 하여 세금을 매기지 않는 투자세액공제를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소비를 권장하여 경기를 부양하기도 한다.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면 세율을 올리거나 세금공제 등을 줄여서 경기를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세율을 조정하여 경기를 조정할 수도 있다. 예컨데 경기가 좋아져 소득이 늘면 누진세율에 의해 소득세는 소득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걷히게 된다. 반대로 경기가 나빠져서 소득이 줄면 세금은 그 이상으로 더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가처분소득은 천천히 감소하게 되므로 경기변동의 폭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수입관세 등도 경제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한 가지 수단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