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 찬성측 근거

소개

"노키즈존 찬성측 근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영업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
2. 다른 손님들의 권리 또한 존중해야한다.
3.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노키즈존은 필요하다.

본문내용

1. 영업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
- 대한민국 헌법 제15조는 직업행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할 때 업주의 영업방침은 고유한 기본권에 해당. 게다가 영업공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의 책임은 업주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영업방침을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 이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여 재산권을 보호하는 대안 > 노키즈존.
부산지법 "식당서 화상 사고 어린이에 4천만원 배상" | 연합뉴스(영업자 재산권 침해 사례)
https://www.yna.co.kr/view/AKR*************0051

2. 다른 손님들의 권리 또한 존중해야한다.
한 설문조사에서 2016년 기준 만 5세 미만 아동수가 제일 많은 경기도가 공공장소에서 아이들로 인한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중 략>

참고자료

· https://www.yna.co.kr/view/AKR20131122112800051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ri_blog&logNo=220704904414&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kr%2F (경기연구원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