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합법화토론-찬성측-반대측반박

소개글

노키즈존 토론 찬성측_반대측 반박포함

목차

1. 권리(법적문제 포함)
2. 저출산, 사회적 문제
3. 과잉대책
4. (노키즈존이 아닌) 다른 방안
5. 차별
6. 교육
7. 일반화의 오류

본문내용

1. 권리(법적문제 포함)
- 노키즈존이 아이의 기본권에 침해되는가?
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아이의 기본권에 대한 헌법상 내용

: 대한민국 헌법 제 15조는 직업행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할 때
업주의 영업방침은 업주의 고유한 기본권에 해당된다.
헌법 제 37조의 경우 아이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바는 인정하나 영업하는 “사람”의
영업 자유를 침범하는 것도 동일한 의미로 업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민사상으로도 업주가 제한하는 것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반대로 따지자면 내가 A라는 물건을 사고 싶은데 B라는 사람과 이야기 했다고 B의 물건을 반드시 사야하는 것이 아니다. 구매자의 자유만큼 판매자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

- 아이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 중 어느 것이 더 우선시 될 수 있는가?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은 당연하다. 가령, 금연구역 지정을 둘러싸고 ‘흡연권’과 ‘혐연권’이 충돌하였을 때 헌법재판소는 ‘혐연권’을 상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둘 다 어느 것이 우선이라고는 헌법상으로도 제시되어 있지 않아 어느 것이 더 상위개념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2017년 두잇서베이의 노키즈존이 고객의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서...(2017년 10월 16일 ~ 10월 24일까지 전국 10~99세 남녀 3671명을 대상으로 진행함,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서 +-1.62%)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