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약정에 관한 논의

소개

"경업금지 약정에 관한 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序

Ⅱ. 경업금지약정과 관련된 쟁점
1. 문제점
2. 관련규정

Ⅲ. 이에 관한 판례의 입장
1. 원칙적으로는 유효
2. 구체적인 판단기준

Ⅳ. 結
1. 장애인콜택시 사업의 특수성
2. 근로지위 등을 반영
3. 사법상의 효력 검토

본문내용

Ⅰ. 序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는 중증장애인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며,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 관련근거로는 ①장애인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 ②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5호 ③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등이 있다.

현재 운행 중인 차량으로는 슬로프(241대), 리프트(195대), 다인승 미니버스(1대) 그리고 개인택시(50대)가 있으며, 총 487대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운영체계로는 콜접수→배차→서비스(고객거주지 도착 및 목적지 이동)를 통해 고객만족을 실천하고 있다.

이처럼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는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분들에게 발(하나의 교통수단)이 되어주며, 사회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Ⅱ. 경업금지약정과 관련된 쟁점

1. 문제점

장애인콜택시라는 특수차량 그리고 콜장비를 운영하는, 운전원 및 전화상담원들의 업무상 특수성을 고려해볼 때 해당 조직 내에서 영업상의 비밀 그리고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시의 유의점, 업무수행상 경업금지약정의 필요성 및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관련규정

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