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제 - 법정 최고금리 인하 (찬성 / 반대 논의)

소개

☆토론, 토론면접, 토론스터디 대비 자료입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이에 찬성 및 반대측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Intro
2. 찬성 의견 정리(1)
3. 찬성 의견 정리(2)
4. 찬성 의견 정리(3)
5. 찬성 의견 정리(4)
6. 반대 의견 정리(1)
7. 반대 의견 정리(2)
8. 반대 의견 정리(3)
9. 반대 의견 정리(4)
10. 보완 의견 정리(1)
11. 보완 의견 정리(2)
12. 보완 의견 정리(3)

본문내용

[Intro]
정부는 최근 법정 최고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는 금융업체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한 최고금리를 말하며 보통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 정책이라고 보면 된다. 대부업상 대부업체 최고금리는 2016년 3월 연 34.9%에서 27.9%로 인하되었다가 2018년 2월부터는 24%로 인하되었다. 2018년 2월부터는 신규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 및 연장할 경우 24%를 초과한 금리 수취는 불법으로 규정이 되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24% 최고금리를 초과해서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는 3,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2018년 2월 8일 이후 고정되었던 이 법정 최고금리를 서민층 저신용자를 위해 인하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됨에 따라 찬성 및 반대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저소득 및 저 신용 취약계층을 위해서 해당 법안이 발의가 된 것이지만 이러한 정책이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결과적으로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대출 심사를 더욱 꼼꼼히 진행되게 되면 오히려 결과에 역행하는 저신용자 대출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양산할 수 있다. 해당 인하 정책에 대한 장점 및 단점, 보완책 등을 자세히 살펴 올바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찬성 및 반대 측 의견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찬성 의견 정리]
1. 최고 금리 인하는 추세적으로 피할 수 없는 정책이다.
과거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시대에 IMF(국제통화기금)의 권고에 따라 이자제한법을 폐지한 적이 있었다. 그 정책을 시행한 이후 부작용이 심해지자 2002년 대부업법을 제정하고 2007년 이자제한법을 되살리게 되었다. 2002년을 보면 연 66%가 되었던 법정 최고 금리는 단계적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