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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집단 안보
2. 리비아/시리아 사태 분석
3. 두가지 분쟁에서 나타난 집단 안보의 허점
4. 토론 주제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집단 안보
“ 집단내의 한 국가가 침략을 감행할 경우 다른 모든 회원국이 집단적으로 이를 응징한다는 집단적 행동을 규정한 협정에 의해 국제 공동체가 평화를 유지하는 제도” (one for all, all for one)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 중재, 국제조정, 재판
.약속에 반하여 무력행사를 한 국가 –> 집단적 강제조치를 제재로서 발동. 무력행사의 방지 또는 진압을 도모
.비군사적 강제조치(경제단절·경제제재)에서 진행되어 군사적 강제조치도 예정
.국제연맹 -> 국제연합

이점
.군비 축소
.공개 외교가 가능
.군사적 개입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을 얻기가 용이
.빠른 분쟁 해결
.경험 및 기술 공유
.독재자들에게 경고

1) 집단 안보는 반드시 전쟁 발발의 경우에 국한한다.
2) 어떤 국가라도 평화파괴자는 잠재적 유엔의 적국이 된다. 즉, 집단 안보의 가상적국은 평화파괴자 이다.
3) 누가 평화 파괴자인지 여부는 유엔의 안보리가 결정한다.
4) 집단 안보는 군사적 행동과 비군사적 행동으로 양분한다. 후자는 경제봉쇄 통신, 운수의 단절, 외교관계의 단절을 포함하고 전자는 군사시위, 봉쇄 및 직접적 군사행동으로 분류된다.
5) 일단 안보리가 평화 파괴자 즉, 침략국으로 규정하면 UN 회원국은 이에 순응할 의무를 지닌다.
6) 집단 안보는 모든 UN 소속국이 따라야 할 범세계적인 것과 지역기구를 통한 지역적 집단안보 장치가 있다.
7) 집단 안보는 집단 방위와는 구별된다. 집단방위는 반드시 동맹조약을 통한 쌍무집단 방위와 다자동맹으로 구분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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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후건, 「다국적군의 리비아내전 개입과 R2P」, KNSI 특별기획 제34-2호, 2011년
· 박흥순, 「유엔(UN)과 ‘보호책임’원칙의 실행」, OUGHTOPIA Vol.27 No.2 Winter 2012, 2012.11, 71-115 (45 pages)
· 김순배, 「같은 독재, 다른 개입-리비아처럼 민주화 시위 유혈 진압하는 시리아… 이스라엘 맞서는 아랍 군사강국 등 이유로 군사개입 고려 않는 서방」, 한겨례21 제876호, 2011
· 한면택, 「‘오바마 독트린’, 시리아도 겨눈다-리비아에서 ‘최소 개입’ 정책으로 목표 달성 성과 올려…시리아 정권 교체 시나리오도 마련」, 시사저널 1141호, 2011년
· 이재복·이강민, 「북한 급변사태시 '보호책임(R2P) 원칙' 적용 가능성과 한계 : 리비아사태 분석을 중심으로」, 軍事評論 = Military review. 제417호 (2012년 6월), 合同軍事大學校
· 장익선·이재복, 「對 리비아, 다국적군 군사작전의 특징 분석 : 我 안보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군사평론 = Military review. 제412호 (2011년 8월), pp.8-37, 陸軍大學
· 김열수, 「국가안보, 위협과 취약성의 딜레마」, 법문사
· photo.donga.com
· 두산백과
· 위키피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