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윤리 과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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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낙태와 임신중절의 윤리

2. 안락사와 장기이식의 윤리
1) 안락사
2) 장기이식

3. 낙태 찬성의 근거

4. 낙태 반대의 근거

5. 나의 주장

본문내용

3. 낙태와 임신중절의 윤리
낙태(abortion)와 인공임신중절(induced abortion)의 문제는 현대사회윤리 중 수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부문이다. 이 문제는 낙태 허용론자(abortionists)와 낙태 반대론자(anti-abortionists) 사이에 첨예한 윤리 논쟁을 가져왔는데, 그 주된 논쟁 대상은 산모가 태아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태아 자체의 권리, 즉 생명권이다. 일반적으로 낙태 허용론자는 산모는 산모 자신의 일부인 태아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입장에 있는 반면 낙태반대론자들의 경우는 신학자들과 같이 임신 자체를 생명으로 보려는 적극적 반대론자와 일정한 상황에 따라 낙태가 허용될 수도 있다는 소극적 반대론자로 나누어진다.
신학자들은 생명의 절대적인 존엄성과 전통적 종교 윤리에 따라 배아(embryo)와 태아(fetus)는 출산하지 않은 상태지만 인간으로서의 위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양자 간의 논쟁은 쉽사리 결론이 나지도 않고 종식되지도 않는 윤리적 딜레마에 있다. 낙태 허용론자들은 임신(conception) 이후에 일정한 시기가 지나야 생명적 권리(right to life)를 갖는다는 주장을 하지만 그 '일정한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중 략>

1. 낙태 찬성의 근거
산모는 산모 자신의 일부인 태아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낙태 허용론자들은 임신(conception) 이후에 일정한 시기가 지나야 생명적 권리(right to life)를 갖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1973년 1월 22일에 있었던 로우 대 웨이드 사건이라 불리는 미국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임신 3개월 이내의 태아는 법률적인 의미에서 인간이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임신 후 첫 3개월은 임신중절의 결정권이 산모에게 있다는 판결을 내림과 동시에 3개월째부터 6개월까지는 산모의 건강의 관련된 사유로서 임신중절을 규제할 구속력이 주에 있고, 임신 7개월째부터 출산 때까지는 산모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신중절이 규제된다는 지침을 내놓고 있다.

참고자료

· 생명윤리학 p 97-109 .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