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에서 NGO의 참여

소개

"정책과정에서 NGO의 참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활동 내역
2. NGO의 정책과정 참여 : 시민행동 예산감시위원회를 중심으로
3. 정부, 시장 그리고 NGO : 비교적 접근

본문내용

1. 예산감시운동
- 밑빠진 독상 제정 : 선심성 예산배정, 예산낭비 사례 선정
- 납세자 소송 제기, 납세자 소송에 관한 특별법 입법 청원

[4번째 밑빠진독상] 천년을 후회할 천년의 문 - 2000.11.18

2000년 11월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제4회 "밑빠진 독상"의 수상대상으로 "천년의 문"을 선정했다. 제2의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현실에서, 필요성이 의문시되고 재원조달이 불분명한 200m나 되는 거대 조형물을, 각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70억이라는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건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백억 이상을 더 쏟아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이 계속될 경우 "천년의 문"은 "천년을 후회할 문"이 될 것이다.

○ 보고서 내용 ○
I. 사업의 내용
○ 사업주체 : 재단법인"천년의 문"
○ 사업규모 : 월드컵경기장 옆에 높이 200여 미터의 거대 원형띠 모양의 문. 내부에 에스컬레이터와 2000개의 계단을 만들어 꼭대기에서 서울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함(남산은 232m. 63빌딩 249m.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50m)
○ 소요예산 : 예산은 550억으로 예상(재단 측 예상. 이사회회의록).
2000년 예산은 70억이며 이중 설계와 관련된 비용이 65억임.
○ 현재 정부소요예산 : 2000년 70억6748만원, 2001년(안) 42억1550만원'
○ 재원확보 : 350억원은 국비, 지방비, 기금, 500만명의 국민모금과 일본인관광객들에게 2000원씩을 걷을 계획임(이사회회의록). 현재 재단은 민자유치 200억원과 성금 10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 공정현황 : 기본설계 보완 중. 2000년 12월 착공. 2002년 6월 1차준공예정(내부 부설물은 2009년까지 계속시공)
○ 2000년 재단법인 "천년의 문" 예산집행현황 - 총 7,017,463,000(정부지원 70억6748만원)

II. 선정근거
1. 재원조달계획의 비현실성
○ 현재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도 측정을 못하고 있다.
○ 결국은 세금으로 충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참고자료

· 없음